*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개별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될 수 없다.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걍 빚 안갚은 채로 법인 해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해산해도 갚아야 한다~)

없다.

있다. (공범이 ‘아닌’!) --- 비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할 수 있음)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술을 할 때 선서를 해야하는 증인에 해당한다.)

있다.

없다. 있다.

제척사유 O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있다. (= 그렇게 해도 적법하다.) (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비교)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자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 그 증거조사는 위법하므로 무효로 한다.

통상인

없다.

있다.

동일한 (이 규정은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정을 신청을 할 수 없다.)

없다.

사물, 토지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전히 유지된다.

되지 않는다.

해야한다. 비교)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청 = ~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하다.

있다. (= 서면도 진술이다.) (자술서 제출 거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법원합의부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등)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애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죄

준용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인권

없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전히 유지된다.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할 필요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없다.

당해 법관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지언정 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해야한다.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없다. 피고인/피의자와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가지는 [법배직형]과 착각하지 말 것! 변호인 선임권은 위임이 안 됨.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측 잘못이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소권 회복이 가능하다.

서면주의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증거보전청구)

해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있다. (검사 보관서류와 혼동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만 하면 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6개월

그 공판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