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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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 )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필로폰 매수 / 필로폰 투약 =>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ㅇㅇ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각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그냥 대충 외우는 문제)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을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가 될 슈

있다.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에 대해 항소법원은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해 증거를 배척할 수

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시,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란다.)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 비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재전문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동의만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 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당해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비교)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도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를 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디. (법원의 검증결과 기재조서에 해당) --- 비교)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자체는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허류)에 해당하므로 참고.

구속적부심문조서는 315에

해당한다.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12, 313의 수사기관을 우리나라로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안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일지라도 증거로 사용 불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315’에 해당한다. (그때그때 기재.. = 당연히 증거능력)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된다.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315에 해당한다.)

313조

311, 312 이외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날인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성립진정 증명시 사용가능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작성자의 진정 성립 + 특신상태 증명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 부인시 과학적 분석,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311조

법원/법관의 조서 : 법원/법관이 작성한 (공판준비/공판기일)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검증결과기재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사용인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316조

전문진술 (피고인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

314조

312/312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특신상태가 증명되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