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해당한다. (= 중도금을 받은 바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다.)

미수 (약속어음 발행 : 실행의 착수)

없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 변제할 것을 담보로 일단 받아놓은 부동산을, 변제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개정방식의 이중 양도담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성립한다. --- 비교) 계약금은 받고 중도금은 안받은 경우 = 배임죄 성립 불가

경제적 (법률적 x)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기수

포함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변제기 경과 후)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중도금)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성립한다. (협력할 의무 있는 갑이)

성립하지 않는다.

개별적

부동산 동산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횡령, 배임 X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 : 그래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야 - 횡령, 배임X

기수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 : 청렴성)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