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등 기타 절차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부정기형의 중간형 vs 정기형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에 대해 추후 장기형 10년을 선고한 경우 = 11 vs 10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없다.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이러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위배된다.

중한 종류의 형이 불가능한거지 (벌금형 -> 징역형) 중한 형 (벌금100 -> 벌금200) 은 가능하다. --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벌금형 -> 징역형) = 중한 종류의 형이므로 위법하다.

해당한다.

위법하지 않다.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없다.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 비교)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 있다.

ㅇㅇ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있다.

있다.

기속된다.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중한 종류의

기속될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는게 중요, 그냥 환송된거면 기속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 (* 해야한다 아니다..........)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미친다.

없다.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채에 대해서 상소했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있다.

위법하다.

해당한다.

한정되지 않는다.

있다.

없다. 비상상고 :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도 없다.

불가능하다. 비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가능하다. --- 상소(항소, 상고)와 재심은 구분되는 절차이다.

없다.

있다.

ㅇㅇ

해당하지 않는다.

해야한다./한다.

있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7

기각[해야한다.]

공소기각판결 (절차 위반에 해당)

있다. 있다.

7, 지체없이

적법하다 (노역장유치 판례랑 비슷한 경우)

1.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하다

ㅇㅇ

역시 적용된다.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한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