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

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잖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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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능하다. (서면/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취소’ 또한 이에 준용한다.)

6

변호인 조력권

소극적, 직권 (=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미치지 않는다. 우선 순위 : 실체적 경합범 (고소불가분 미적용) > 친고죄 (고소불가분 적용)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일지라도 피해자가 각기 다른 경우이므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친다. (모욕죄와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으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있다! (+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유지)

직계혈족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배우자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동거친족/동거가족 --- 직계혈족 = 세로 혈족 (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방계혈족 = 가로 혈족

피해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자를] 알게 된 날부터

친족상도례 대상 범위가 아닌 친족관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 처벌 불가)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지갑을 훔친 A(조카)와 B(조카의 학교 친구) 삼촌과 A (상대적 친고죄 관계, 삼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삼촌과 B (아무 관계 아님,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

가능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고소한 피해자 / 고발인은 아니니까 주의)

7 비교)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보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그 사람에 대한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아님)

영장 필요

즉시 검사에게 승인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요이변변 (현행범 체포/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 인도에서도 준용된다.)

48 참고) 체포로부터 24시간 이내 압수수색 가능 +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 청구

없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법원 - 도망 증거인멸 긴급체포 - 영장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 --- 영장 필요 --- 도망 또는 죄증인멸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 환부, 감정 유치 (= 얘네들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할 수 있다.)

상실한다. 상실한다.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의 보석조건 (=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적법하다.

없다.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피고인’은 해당 X) --- 비교) 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도망 또는 죄증인멸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33조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구미농심70 사무단3) (‘구’ :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있다.

1천만원, 20일 (물론 즉시항고도 가능)

7 (= 법원은 보석 청구받으면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 임의적 보석 법원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독립하여 선임가능)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도증불해법]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7

수소법원 등 법관 --- 72조(참고만 해)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필요하다. (영장없이 검사까지는 진행 가능. 다만 검사 이후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려면 사전/사후 영장 필요.)

없다.

있다.

한정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할 수 있다.)

(= 긴급체포과정에서의 압수, 압수 이후 영장청구) 24, 48 --- (= 범행중/범행직후 장소에서의 압수 이후 영장청구) 지체없이

포함된다. (따라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보증금납입, 담보제공의 보석조건

적법하다.

있다. 예외 :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등

있다.

있다. --- 비교)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비교)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해당한다. (= 위법하다.)

보충적

해야한다.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실제로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3 증거보전 청구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증거보전청구 변호인 선임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청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