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범과 공범론 (0517)

있다.

의의 : 정범의 행위가 (1)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위법할 때 공범이 성립한다. --- 최소한 - 제한적 - 극단적 - 확장적

* 있다. 없다. (* 대향범은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성립하지 않는다. (대향범 관계) (공무원 - 공무원 아닌 자 빼고는 다 대향범 관계라서 처벌 못하는 것 같은디?)

없다. (대향범)

주관적 요건 - 공모 (반드시 사전에 공모해야 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 요건 - 실행행위의 분담 --- 합동범 : 2인 이상 합동하여 범죄를 행함 동시범 : 2인 이상 상호 간 의사없이 독립된 행위로 구성요건 발생

* 미수범 상해(로 인한 사망도 포함), 공동정범의 예

없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야 동시범) --- (* 동시범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 => 미수범으로 처벌) (상해죄 동시범 특례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 => 공동정범으로 처벌) --- (합동범 : 2인 이상의 공모 +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한 범죄) <동시범과 합동범을 구분해라!!!!!!!!!!!!!!!!!!!>

교사/방조의 예 (교사 = 정범과 동일) (방조 = 정범보다 감경)

간접정범 (주의, 공무원 아닌 자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그거 판례 아님, 이 지문에서 피의자는 공무원임)

있다.

해당한다. (=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부족하다고 본다. (인정하지 않겠다.)

진다. (피고인이 이탈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해야 완전 이탈) 비교)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았을지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공동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 공무원 아닌 자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은 가능!)

있다. (명시적이지 않았으나, 암묵적인 상호간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살인죄의 방조범) (결과발생을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될 수 없다.

기능적 행위지배

의의 :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 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가 아니라 ‘사실상의 행위’ 그 자체이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특정한 고의를 무시]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범죄]를 함께 성립하면 성립되는 개념 --- 비교) 범죄공동설 : 특정고의/특정범죄

의의 : 수인이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만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이다.) ‘특정한 고의’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개념 (keyword : 특정범죄, 특정고의)

공통된 의무, 공통으로 이행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o) (부작위범의 방조 = o, 보증인’지위‘ 필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o)

갑과 을을 손괴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을에게는 손괴의 의사, 예견가능성이 없었음)

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 교사자와 승낙한 피교사자 둘 다 예비음모)

없다. 방조 :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 --- 비교) 편면적 방조 o

방조범

공범종속성설

성립 -- 비교) 편면적 공동정범 = x

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없다.

본문, 단서 예시) 신분관계 없는 甲이 신분관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비교)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인의 신분을 가진 甲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비교)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해위증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없다. (대향범 판례)

갑 :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 존속살인죄(본문) => 보통살인죄(단서,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으면 가벼운 형) 을 : 존속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