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숨겼을지언정 신고한 내용 자체는 사실임)

성립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다.)

성립한다.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성립) --- 비교) 선서한 증인 甲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 비교) 자기무고를 해달라고 교사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행한 자 = 처벌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무고 = x)

ㅇㅇ

성립한다.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 --- 비교)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 단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위조죄의 ‘위조’ :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 자체’를 위조한다는 뜻. (=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비교)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술을 담은 파일(증거)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과,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성립한다. --- 비교)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 증거위조죄 미성립 (위 지문 : 허위로 진술한 녹취파일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 (비교 지문 :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

성립한다. (위조 : 새로 작성) (변조 :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만큼 변경)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 단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도피시켜도 유죄 성립 가능하다는 소리) 포함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 잘 보셈 쉬워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성립한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피의자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 죄 성립안함) (범인이 가족에게 도피를 교사함 = 죄 성립함)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친족이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성립하지 않는다. (구라로 내도 확인을 제대로 안한거면 죄가 아님) 비교) 허위제출했고 기관에서 충분히 심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된 경우 = 피의자 기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각각 성립한다. (다만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

성립하지 않는다. 비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상상작 경합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이를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필요없다. 비교) 사전수뢰죄 : 청탁이 요건이다.

상상적 경합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종료된 때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비교)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