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通報

問題一覧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상태범/계속범

계속범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죄

기수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없음)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방화죄 기수 요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목적물이 소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

실체적 경합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그 불이 도중에 진화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여부

기수 (혼자 탈 수 있는 상태 = 기수)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 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과실자동차추락죄

상상적 경합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 하고 호객행위를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아서)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그 임도를 막았다고 해도 교통방해죄가 아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기수이다?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사문서( )죄가 성립한다.

변조 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하는 행위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 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파일 = 문서x) 사문서위조 = ‘유형’위조만 처벌함. 사전자기록위작 = 유형, 무형 둘 다 처벌함.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이미지 파일 자체 =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 = 이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문서작성 행위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甲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대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겅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직무애 관한 문서’에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정본)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대표자/대리자 =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사문서 둘 다 성립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1.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3. 공무원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1.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함 :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함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주민등록표 == 공문서)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오직 공무원뿐이다.)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용도가 아님) ---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준공검사관 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으나,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 =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유효기간 경과)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 = 공무소x) (세금수납 영수증 = 공문서x)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

사문서

담뱃갑의 표면의 도안은 도화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변조 : 이미 성립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있는 공범자인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작성죄만 성립한다.

공문서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만 주체,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불가,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일반인도 공동정범 성립)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 존재.)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위조죄

성립한다. 성립한다. (전화카드 = 사문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 공문서이기는 하나,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씨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일반 (공용 x) 쓰레기, 재활용품 = 무주물 = 자기 물건

2. 수사

2. 수사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 (증거)

공판 (증거)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2형식

2형식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to v / -ing

to v / -ing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부정부사

부정부사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주요제명

주요제명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단수/복수

단수/복수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0. 학설

0. 학설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4. 책임론

4. 책임론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29p.

~ 29p.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0509

0509

0510

0510

0511

0511

0512

0512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問題一覧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상태범/계속범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죄

기수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없음)

상상적 경합

방화죄 기수 요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목적물이 소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

실체적 경합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기수 (혼자 탈 수 있는 상태 = 기수)

상상적 경합

성립하지 않는다.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아서)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그 임도를 막았다고 해도 교통방해죄가 아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 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파일 = 문서x) 사문서위조 = ‘유형’위조만 처벌함. 사전자기록위작 = 유형, 무형 둘 다 처벌함.

성립한다. (문서작성 행위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직무애 관한 문서’에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정본)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사문서 둘 다 성립 가능하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주민등록표 == 공문서)

성립한다.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 =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유효기간 경과)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 = 공무소x) (세금수납 영수증 = 공문서x)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

사문서

담뱃갑의 표면의 도안은 도화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변조 : 이미 성립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있는 공범자인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작성죄만 성립한다.

공문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만 주체,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불가,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일반인도 공동정범 성립)

성립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 존재.)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위조죄

성립한다. 성립한다. (전화카드 = 사문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일반 (공용 x) 쓰레기, 재활용품 = 무주물 = 자기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