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증거)

4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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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과 그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내가 절취한 수표를 장물범을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경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똑같은 말) 2.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컴퓨터 디스켓 문건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죄의 심증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 ) 증명이다.

자유로운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 ) 위법요소이므로 ( ) 증명을 요한다.

초과주관적, 엄격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ㅇㅇ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비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악’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적법하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12조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3.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4.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 - 원진술자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 + 원진술자를 심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인정시 사용가능 (* 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 6.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결과기재조서 - 작성자에 의해 진정성립 증명시 사용가능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

공범이 부인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 312적용)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담긴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을 제312조 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13조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 비교)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 313조

312, 313에서 말하는 ‘수사기관’에 외국이 포함

된다.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 =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체포구속인접견부는 315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ㅇㅇ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313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5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미동의시 증거로 사용하려면 검사가 입증책임을 짐.)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공동피고인(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을의 발언에 대한 재판이잖아)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ㅇㅇ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ㅇㅇ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서류는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비교)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대해서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포괄일죄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ㅇㅇ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