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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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

가능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검사 보관 서류인지 지문에 잘 안나타나는 것 같은디 조심하자.)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증거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 증거조사 :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 ( ).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는 ( ).

없고, 없다

공판준비기일에 ( )이 출석해야 한다.

검사 및 변호인 (피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비공개

공개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 )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x)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

적법하다.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 ). * 단,

갱신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 )할 수 있다.

각하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없다. (공판정에서만 가능하다. = 피고인 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동의시 추완 가능

X :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가

없다. (검사의 얼람, 등사 거부애ㅡ대해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

해야한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 공판 절차는 항소심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 (1심 까지)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공판준비절차는 국민 참여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임의적 필수적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 10년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목록은 무적이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무죄 선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과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협박에 미치지 않는다.) (피해법익이 달라서)

공범의 소송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한다x)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 )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전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친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포괄일죄의 관계의 범행전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2. 수사

2. 수사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 (증거)

공판 (증거)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2형식

2형식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to v / -ing

to v / -ing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부정부사

부정부사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주요제명

주요제명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단수/복수

단수/복수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0. 학설

0. 학설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4. 책임론

4. 책임론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29p.

~ 29p.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0509

0509

0510

0510

0511

0511

0512

0512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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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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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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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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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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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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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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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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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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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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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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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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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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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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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줘야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

가능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없다.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검사 보관 서류인지 지문에 잘 안나타나는 것 같은디 조심하자.)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증거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 증거조사 :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없고, 없다

공판준비기일에 ( )이 출석해야 한다.

검사 및 변호인 (피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비공개

공개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 )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x)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

적법하다.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 ). * 단,

갱신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하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없다. (공판정에서만 가능하다. = 피고인 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동의시 추완 가능

X :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가

없다. (검사의 얼람, 등사 거부애ㅡ대해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

해야한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 공판 절차는 항소심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 (1심 까지)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공판준비절차는 국민 참여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임의적 필수적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있다.

장기 10년

없다. (목록은 무적이야)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무죄 선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동일하지 않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협박에 미치지 않는다.) (피해법익이 달라서)

공범의 소송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한다x)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 )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전부

미친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포괄일죄의 관계의 범행전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