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가능

없다.

불가능 비교) 고소취고의 대리 = 가능

공소기각판결 (이중공소) --- 면소가 아니다. 왜? 보호처분은 면소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기판력이 없다.)

불가능

있다.

할 수 있다.

검찰청 (법원x)

허용되지 않는다.

불가능 비교) 고소의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 = 가능 비교) 증언의 대리 = 불가능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행위자, 대리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라!)

도달된

직권

치유된다. 어차피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서, (반의사불벌죄인)협박죄로 고소했을지언정 고소가 된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공갈죄에 대한 것으로 본다. 결국 공갈죄 ->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한거니까 협박죄의 하자없음.

위법하다.

불가능하다.

그 고등법원이 관할 대법원이 관할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 --- 비교)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적법하다.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없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없다.

1.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에 대한 즉시항고

당연히 인정된다.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해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정지로 보류한다고 생각하기.)

인정된다.

피의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에 의견을 물어 지정한다. = X)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 그냥 경정이라고 써있으면 틀린거여

있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

없다. (헌법 위배가 아니다.)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보장되어 있다. =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적법하다.

‘대법원’이 고등법원들의 공통된 직근상근법원이므로,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공범/제3자(을)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있다.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

하지 않는다. (검사동일체원칙)

필요없다.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청구가 없었다면 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고등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