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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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A를 단순폭행하고, 甲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한 경우

포괄하여 가장 중한 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별개의 죄로

처벌하지않고 포괄일죄이다. (범죄단체조직죄 = 즉시범 = 이후 행위는 불가벌/포괄)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 사기죄 성립)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 불가벌적 사후행위)

뇌물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수개의 수뢰죄? / 포괄일죄?

포괄일죄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포괄일죄 비교)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 =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포괄일죄이다.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수사

2.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