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등 기타 절차 2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보강법칙 (즉자보!)

줘야한다.

7

벌금, 과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다만,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무죄를 선고한다.

없다.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기는) 해야 한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재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혼동할 수 있는 문제) 면소에서의 사면은 특별사면이 아닌 일반사면만 해당한다.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 비교) 미결구금을 당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된다.

ㅇㅇ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두자.)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개시를 한다. (불가분의 확정판결 = 어쩔수없이 전부 재심개시결정 = 관련없는 부분은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된게 쭉 유지됨)

위배된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앴다. = 실형이다.)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하고, 유죄부분은 확정되어 다시 다룰 수 없다.

위법하다. 선고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징역

벌금형 (선고유예 이후 2심에서 벌금형 선고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적용된다.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유죄 뿐만아니라 무죄부분까지 다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치므로)

ㅇㅇ

적법하다.

최초 송달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기때문에 이를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한다. (*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 비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판결 전체에 대해서 상소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있다. (배상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둘 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10

파기할 필요는 없다.

있다. (준항고로 바꿔서 내면 틀린거니까 주의)

해당 재항고장은 효력이 없다. (변호인 선임신고는 심급마다 해야하므로)

있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 다만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포함된다.

=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묵시적 x)

있다.

그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판결이 선고된 날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은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할것이니)

없다.

없다.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 이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있다.

없다.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심판대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