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책임론

필요적 감경 (범법 행위당시 정상적인 사물능력을 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판시

기속될 필요없다. (다만 감정인에게 심리를 요청하긴 해야한다.)

없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참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사물변별능력없이 행위통제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 심신장애 인정 불가 비교) 농아자는 행위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 있어도 필요적 감경

필요적 감경

10, 14 13 (성범죄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14 (가해자)

임의적 감경

불가벌

필요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농아자가 행위 당시 정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경우 = 필요적 감‘경’ (농아자 = 필요적 감경)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구해야 한다.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을지언정 의견을 묻긴 해야한다.)

심신장애가 아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둘 중 하나라도 있는 상태라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의의 :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의사책임 X) --- 도의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 :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

사회적 책임론 (의사책임x)

의의 :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비판 :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사회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도의적 / 사회적 / 심리적

인정한다.

‘무시’한다.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비교)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예외설 비교)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치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술먹고 한 행위가 실행의 착수이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한다.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예외설 Keyword - ‘불가분적 연관’ = 예외설 비교)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 일치설

있다. (10조 3항이 적용된다. = 원자행이다. = 10조 2항의 심신장애/미약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겠다. = 범인 처벌하겠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인정된다는 취지)

살인미수 (술 먹은게 실행의 착수 = 미수까지는 성립)

일치설 (=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

일치설 (일구무죄반 / 예책반)

없다.

없다. (변호사 말을 듣고.. = 법률의 착오 인정 불가)

= 법률의 착오이다.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 (‘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만하다.)

법률의 착오이다.

없다.

* 평균인 --- 비교)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 평균인 관점 범죄사실 발생가능성 : 행위자 관점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없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비교)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비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된 경우 = 책임 조각 / 책임 감경의 경우에 해당한다. (도주원조죄 법정형이 도주죄보다 낮은 것, 야간 등 과잉방위 불가벌)

정당행위, * 위법성

있다. 있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 )에 해당하여 (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행위, 위법성)

있다.

있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지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심리적 책임론 :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