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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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 ) 결정시이다.

항소기각

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배임증죄의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별개로 보겠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증거설시 = 구체적일 필요없다.)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

할 필요없다.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밝혀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

하지않아도 무방하다.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취지)

포괄일죄/과형상일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제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행위에

미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단,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사면은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한다.

범칙금 통고를 받아 범칙금 납부 이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범칙금은 확정판결에 준하므로 면소판결한다.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이 경과한 때에는 ( ) 하여야 한다.

25, 면소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한다.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공개/비공개

공개 비교) 소년보호사건 : 비공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위법하다.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 )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증거신청인, 해야 한다.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 치유 가능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

해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은 공개/비공개

원칙적으로 비공개.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석 가능)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주신믄에서

허용된다. 반대신문애서도 허용된다.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한 절차상의 위법

치유 가능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어야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그 진술조의 증거능력은 없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 · 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 ·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공개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 또는 ( )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 재판장, 소지인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소송절차는 무효이다. --- 비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위법에 대해 피고인측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출한다면 추완 가능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 )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위법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

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 :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도 일반 절차랑 다 똑같애) (다른점 : 전문증거에 자동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2. 수사

2. 수사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 (증거)

공판 (증거)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2형식

2형식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to v / -ing

to v / -ing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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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부정부사

부정부사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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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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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주요제명

주요제명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단수/복수

단수/복수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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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0. 학설

0. 학설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4. 책임론

4. 책임론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29p.

~ 29p.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0509

0509

0510

0510

0511

0511

0512

0512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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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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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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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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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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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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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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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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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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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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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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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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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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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있다.

항소기각

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배임증죄의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별개로 보겠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

하지않아도 무방하다.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취지)

포괄일죄/과형상일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제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행위에

미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미친다. 단,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사면은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한다.

범칙금 통고를 받아 범칙금 납부 이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범칙금은 확정판결에 준하므로 면소판결한다.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이 경과한 때에는 ( ) 하여야 한다.

25, 면소

면소판결한다.

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공개/비공개

공개 비교) 소년보호사건 : 비공개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위법하다.

증거신청인, 해야 한다.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 치유 가능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

해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은 공개/비공개

원칙적으로 비공개.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석 가능)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주신믄에서

허용된다. 반대신문애서도 허용된다.

ㅇㅇ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한 절차상의 위법

치유 가능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어야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없다.

한다.

공개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 재판장, 소지인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 )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위법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

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 :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도 일반 절차랑 다 똑같애) (다른점 : 전문증거에 자동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