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해양경찰 조직 2

86問 • 1年前

問題一覧

해경소관법률 제정순서대로 고르시오

수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비법, 연안사고예방법, 해양경찰법, 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해경청장 지방청장 해경서장은 행정관청(해양경찰관청)에 해당한다

보조기관은 계선기관(line) 보좌기관은 참모기관(staff) 에 해당한다

차장 국장 과장 안전총괄부장 파출소장 출장소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

보조기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관 상황실장

보좌기관

의결기관의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반한 해경관청의 의사표시는 하자있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음 중 의결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자문기관의 의견은 해경관청 의사를 구속하지 않지만, 법률상 자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문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정책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조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함으로써 행정기관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좌기관

보좌기관은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별도의 대리 지정없이 규정된 직무대리자가 피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협의의 법정대리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되는 경우는?

지정대리

법정대리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 대리가 가능하다

법정대리의 특징으로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을 지휘감독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불가능하다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률사실이 소멸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임의대리는 수권에 의해 발생하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고 권한의 일부만 대리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고 감독이 가능하다

피대리관청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둘다

권한의 일부를 다른기관으로 이전하여 그 수임관청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것은?

위임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 (전부나 주요부분은 위임 불가)

위임의 상대방은 주로 하급관청이며 사인에게 위임은 불가능하다

권한의 위임 받은 수임관청은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 할 수 있다 (전부 재위임은 불가)

대리와 위임은 권한이 이전된다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언제나 ?다

임의대리

대리는 보통 임의대리를 말한다

상급자가 아파서 하급자가 대리해주는거는?

법정대리

위임은 위임받은 사람 명의로 행사한다

위임에서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없다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수임 및 수탁기관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감독 책임은 누가 지는가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은?

훈령

훈령은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일반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훈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구성원이 변경 교체 되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훈령은

특별한 양식 없고 도달주의다

훈령은 도달주의지만 관보로 공고하는 경우(게시판) 공고가 있은 후 ?효력발생한다

5일 경과한날부터

훈령을 내릴때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에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훈령은 법규의성질을 가지지 않아 훈령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의 효력도 유효하다 경찰공무원이 훈령을 위반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두개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때 하급관청은?

“주관”상급관청에 따라야한다

두개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이고 두 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을시에 하급관청은

직근 상급관청을 따라야한다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없다

훈령은 개별적 구체적 명령을 포함 할 수 없다

직무명령은 직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변경 교체되면 효력상실한다

상관이 부하공무원 개인에게 직무에 관해 내리는 명령으로 직무에 관계되는 사생활까지 간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것은?

직무명령

해양경찰공무원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

임용시기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것으로 본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 면직 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소멸시키는 모든 인사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임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이다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경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년간

시보 임용대상은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다

경정이하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되어 인사상 불이익에 소청을 제기 할 수 있다

경정이하 경찰 공무원을 신규채용할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만료된 다음날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는것은?

징계에 의한 견책

시보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 공무원으러 임용하는 경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경위공채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가 면제된다

자치경찰공무원를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경우 시보 임용이 면제된다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평정요소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진임용은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2계급 승진은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해경청장 임명

순경은 몇년 근무해야 근속승진 가능한가

4년

경장이 경사로 근속승진하려면?

5년

경사가 경위로 근속승진 하려면?

6년 6개월

경위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8년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아닌것은?

공무상 질병 부상 휴직

승진심사 회의는 공개로 한다

심사승진 후보자명단에 있는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그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정직이상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 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항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총경 및 경정은

7년이상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중 경감이하는?

4년이상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을 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은?

감액하여 지급한다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감사는 2년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시보임용 중인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된 경찰관을 전보하는경우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지 않는다

직위 해제 후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자 (약식은 제외)

직위해제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경찰관의 신분은 가지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담당이 정지되고 보수를 전액 감하는 조치는?

정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조치는?

강등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경찰비례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 모두고르시오

헌법, 경직법, 해양경비법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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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