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통화 유가증권

1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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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을 모두 고르시오

공중전화카드, 할부구매전표, 한국외환은행조합신용카드, 허무인명의 유가증권, 리프트 탑승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타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조한 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 뿐만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애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신케 할 정도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화위조를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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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 뿐만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화위조를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