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해양경찰 조직 1

7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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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만 창조 행정권 스스로는 입법권의 수권이 없는한 독자적으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가능)

법률의 법규 창조력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어서 안된다 경찰활동은 경찰활동 제약하는 법률 규정 위배하면 안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은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법률의 수권) 필요하다 근거(수권)규범이 없으면 경찰은 자기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

경찰기관 활동은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하고 경찰관의 행위는 조직법적 근거가 있을때 경찰기관의 행위가 인정되어 경찰작용으로 인정된다

조직규범

제약규범(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을 위반하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한다

근거규범(수권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적 작용을 했다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

근거규범(수권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권력적 작용을 했다면

무죄

경찰법에 관해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둘다

법률의 수권 없이는 국민을 명령 강제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은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다

조약및 국제법규에 관해 옳은것 모두 고르시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그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 효력인정된다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 규범이 된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다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법원성이 있고 대내외 구속력을 가진다

명령은 국회의결을 거쳐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형식이다

행정명령은 법령상 근거가 불필요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국민을 구속하는 힘 (법규성)이 없다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 징계사유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징계사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위임명령은 위임 범위내에서 법규사항 새로 규정 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 정할 수 없다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효력을 갖는 범위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

조례 규칙 누가 정하는지 순서대로 고르시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면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어도 되는게 원칙이어서 주민 권리 의무,벌칙 관한 사항도 따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조례로 경찰형벌 부과할 수 있다

조례로 1천이하 벌금 까지는 정할 수 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불문법원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법적확신을 얻어 법적 규율로서 믿어지게 이르는것

관습법

( )판례법의 법원성 부정한다 하지만, ( )효력있는 법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보아야한다 순서대로 고르시오

형식적, 실질적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칙 (사회통념 , 경험법칙)

조리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조리를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

조리의 내용은 영구 불변적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조리의 내용중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평등의 원칙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에서 도출되었다 (종래의 결정이 위법한 경우는 제외)

자기 구속의 원칙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침해가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비례의 원칙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규정하는 원칙

비례의 원칙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원리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순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에서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된것이다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절성을 요구 하는 것은?

적합성(수단의 적합성)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 작용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해서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

필요성(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서 공익과 사익간의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보호법익이 침해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은?

상당성(협의의 비례 원칙)

참새를 잡기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상당성(협의의 비례 원칙)

비례원칙을 위반시 위헌 위법이 된다

성문법원에는 법률 명령등이 있고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등이 있다

경찰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익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 라고도 한다

협의의 비례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제 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과 같은 조리에 위반되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성문법원에는 법률 명령 등이 있고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례등이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 할수 있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고 한다

판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1년

법률의 유보란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행정권의 행사가 법률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예규란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협의의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형이다

지시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발하는 명령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에 훈령을 발하였으나, 하급경찰관청이 훈령에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는 되어도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부령을 발 할수 없다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은?

예규

해경청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관청은 행정주체의 법률상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해경청장, 지방청장, 해경서장, 파출소장등이 해당한다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그 상대방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공익보다 이로 인한 침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의 원칙’ 이라고도 한다

훈령은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만 발할수 있고,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수 없다

법규명령,행정규칙 둘다 공포를 요한다

(?)은 법률등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은 법률등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순서대로 고르시오

위임명령, 집행명령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것 적법 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것, 실현가능하고 타당할 것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

권한있는 상관이 발한것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범위내에 속한 사항일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것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해양경찰관청으로 옳은것은?

해경청장 지방청장 해경서장

해양경찰 연구센터는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

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당성

선박법

선박법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1.개념+역사

1.개념+역사

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선원법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2.해양경찰법

2.해양경찰법

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경비론

경비론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오답

오답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해상교통안전법2

해상교통안전법2

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어선법

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작용

작용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問題一覧

법규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만 창조 행정권 스스로는 입법권의 수권이 없는한 독자적으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가능)

법률의 법규 창조력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어서 안된다 경찰활동은 경찰활동 제약하는 법률 규정 위배하면 안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은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법률의 수권) 필요하다 근거(수권)규범이 없으면 경찰은 자기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

조직규범

제약규범(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을 위반하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한다

근거규범(수권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적 작용을 했다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

근거규범(수권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권력적 작용을 했다면

무죄

경찰법에 관해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둘다

법률의 수권 없이는 국민을 명령 강제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은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다

조약및 국제법규에 관해 옳은것 모두 고르시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그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 효력인정된다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 규범이 된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다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법원성이 있고 대내외 구속력을 가진다

명령은 국회의결을 거쳐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형식이다

행정명령은 법령상 근거가 불필요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국민을 구속하는 힘 (법규성)이 없다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 징계사유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징계사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위임명령은 위임 범위내에서 법규사항 새로 규정 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 정할 수 없다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효력을 갖는 범위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

조례 규칙 누가 정하는지 순서대로 고르시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면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어도 되는게 원칙이어서 주민 권리 의무,벌칙 관한 사항도 따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조례로 경찰형벌 부과할 수 있다

조례로 1천이하 벌금 까지는 정할 수 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불문법원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법적확신을 얻어 법적 규율로서 믿어지게 이르는것

관습법

( )판례법의 법원성 부정한다 하지만, ( )효력있는 법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보아야한다 순서대로 고르시오

형식적, 실질적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칙 (사회통념 , 경험법칙)

조리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조리를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

조리의 내용은 영구 불변적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조리의 내용중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침해가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비례의 원칙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규정하는 원칙

비례의 원칙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원리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순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에서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된것이다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절성을 요구 하는 것은?

적합성(수단의 적합성)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 작용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해서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

필요성(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서 공익과 사익간의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보호법익이 침해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은?

상당성(협의의 비례 원칙)

참새를 잡기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상당성(협의의 비례 원칙)

비례원칙을 위반시 위헌 위법이 된다

성문법원에는 법률 명령등이 있고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등이 있다

협의의 비례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제 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과 같은 조리에 위반되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성문법원에는 법률 명령 등이 있고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례등이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 할수 있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고 한다

판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1년

예규란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협의의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형이다

지시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발하는 명령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에 훈령을 발하였으나, 하급경찰관청이 훈령에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는 되어도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부령을 발 할수 없다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은?

예규

해경청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훈령은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만 발할수 있고,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수 없다

법규명령,행정규칙 둘다 공포를 요한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것 적법 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것, 실현가능하고 타당할 것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

권한있는 상관이 발한것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범위내에 속한 사항일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것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해양경찰관청으로 옳은것은?

해경청장 지방청장 해경서장

해양경찰 연구센터는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

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