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방화•실화

1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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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다.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 하는 행위 또는 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하는 행위와 목적된 범죄인 사기 행위는 법조 경합 관계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현주건조물에서의 점화가 매개물을 떠나 스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갑이 원한관계에 있는 을을 실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ㅇ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 에는 「형법」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만약A가 갑의 부친이고 그 사망에 대해 갑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갑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갑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갑은 일반물건방화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 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 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을은 도망하였고, 갑은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에 그쳤다. 갑과 을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갑이 주택이 불을 놓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갑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 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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