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4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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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상 부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선박법상 시운전하는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선박법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도 국기게양 항행 모두 불가능하다

선박법상 5톤미만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300톤의 어선은 선박법을 모두 적용한다

선박법상 24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는 해수부장관이 발급한다

국제톤수증서에는 국제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를 기재한다

불개항장 기항과 국내항간 운송은 한국선박만이 할 수 있으나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 선박도 가능하다 기항허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지방청장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르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소유자 주소지 외의 시읍면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지가 아닌곳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다

총톤수의 측정 신청은 누구한테?

지방수산청장

선적항 관할 지수청이 톤수 측정 못할경우 선박 소재지 관할 지수청이 측정한다

선박의 등록은 지방수산청장에게 취득한날부터 60일 이내 등록한다

선박법상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은 등기 후 등록한다

변경등록은 30일 이내이다

말소등록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일 이내 지방수산청장에게 한다

선박의 존부가 (?)일간 분명하지 않을때 말소등록을 한다

90일

말소등록을 하면 선박원부에 말소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한다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은?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선박취득시

지방수산청장 또는 영사에게 임시선바국적증서를 발급한다

선박뒷부분에 국기게양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국내항을 출입하는 경우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이거나 최대속력이 (?)인 선박은 바깥벽 양 측면의 잘보이는 곳에 국기를 부착 가능하다 (뒷부분에 안달아도 될 뿐 국기게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총톤수 50톤 미만, 25노트 이상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외부 양측면

선박의 명칭은

선수 양현 및 선미

국제톤수증서

국제항해 24m 이상 선박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중 기관 설치 하지 않은 범선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인것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고정설치 부선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일부적용 제외대상이다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이다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선박법에서 외국에서의 사무는 ?

영사가 수행한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 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유 공유의 선박은 그러지 아니하다)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선박법상 벌칙으로 옳은것은?

국적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 국적증서 등으로 항해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국제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총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순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 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재화중량톤수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 30일 이내에 변 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사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가 한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은 한국선박이다

불개항장의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경우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외국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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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사(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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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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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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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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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보안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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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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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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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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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산죄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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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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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경찰 조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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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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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경찰 조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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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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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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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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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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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경찰 조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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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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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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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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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경찰 조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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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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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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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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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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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방화•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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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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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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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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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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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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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상 부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선박법상 시운전하는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선박법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도 국기게양 항행 모두 불가능하다

선박법상 5톤미만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300톤의 어선은 선박법을 모두 적용한다

선박법상 24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는 해수부장관이 발급한다

국제톤수증서에는 국제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를 기재한다

지방청장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르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소유자 주소지 외의 시읍면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지가 아닌곳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다

총톤수의 측정 신청은 누구한테?

지방수산청장

선적항 관할 지수청이 톤수 측정 못할경우 선박 소재지 관할 지수청이 측정한다

선박의 등록은 지방수산청장에게 취득한날부터 60일 이내 등록한다

선박법상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은 등기 후 등록한다

변경등록은 30일 이내이다

말소등록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일 이내 지방수산청장에게 한다

선박의 존부가 (?)일간 분명하지 않을때 말소등록을 한다

90일

말소등록을 하면 선박원부에 말소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한다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은?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선박취득시

지방수산청장 또는 영사에게 임시선바국적증서를 발급한다

선박뒷부분에 국기게양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국내항을 출입하는 경우

총톤수 50톤 미만, 25노트 이상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외부 양측면

선박의 명칭은

선수 양현 및 선미

국제톤수증서

국제항해 24m 이상 선박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중 기관 설치 하지 않은 범선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인것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고정설치 부선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일부적용 제외대상이다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이다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선박법에서 외국에서의 사무는 ?

영사가 수행한다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선박법상 벌칙으로 옳은것은?

국적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 국적증서 등으로 항해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총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순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 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재화중량톤수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 30일 이내에 변 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불개항장의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경우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외국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