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5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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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중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이 침몰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 산상 손해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피난명령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안전조치는 경비수역(무역항의 수상구역 포함)에서 실시한다

해상검문검색을 실시 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 내 점용 사용허 가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 사업 의 면허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시설을 말한다

연안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내수 (내수면 제외)이다

ㅇ

해양수산자원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ㅇ

원해수역은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포함)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근해수역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법령위반한 외국선박 단속을 중점으로 경비한다

원해수역에서는 해양수산자원보호 및 해양시설보호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해양과학 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단속을 중점적으로 경비한다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해양시설은 해양경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경비법의 목적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양오염의 예방

경비 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함정,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해상검문검샏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기피한 자는?

1년1천

경비세력의 판단 하에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장비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선박 및 범인의 선체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상항행보호조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해산명령이다

해양경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수역의 설정 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해양시설에는 항만이 포함 된다

ㅇ

무상 양여대상 개발 도상국의 선정 시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경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해상항행보호조치에서 이동 해산 피난 명령은 3번 이상 해야한다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확보, (?)유지,(?),(?) 보호를 위해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못적으로 한다

해양안보, 치안질서, 해양수산자원 보호, 해양시설 보호

해양경비법의 목적 (?)에서의 (?)확보,(?)유지,(?) 및 (?) 보호를 위해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소 유지에 이바지함 목적 띄어쓰지말고 , 붙여서 서술

경비수역,해양안보,치안질서,해양수산자원,해양시설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른 해양경비법상 연안수역,근해수역,원해수역

경비수역

해상검문검색

정선 요구, 승선, 질문, 사실확인, 선체 수색

(?)에서 중점 경비사항 (?)위반선박 단속 (?) 보호

국내법령, 임해중요시설, 연안수역

(?) 중점 경비사항 (?)에 따른 법령 위반한 (?) 단속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외국선박

(?) 중점경비사항 (?)및(?)보호,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 및 (?) 위반한 (?) 단속

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해양시설, 국내법령,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한 조약, 외국선박

해상검문검색 (?) 또는 (?)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하려는 선박 발견시 가능

국내법령,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한 조약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가 아닌것은?

해양사고 구조

경찰장비 장구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시 선박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해상항행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 자체 방호

외국선박 해상검문검색시 (?) 또는 (?)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 할때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3회이상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경계 (?)으로 부터 (?) 이상 경비 수역 내 무리 지어 위력 점거 안전사고 발생우려 높은 경우 해상항행보호조치릉 할 수 있다

임해중요시설, 바깥쪽, 1km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한 조약에 따른다

해경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 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해경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상검문검색에서 선박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이바지는 해양경비법 목적에 포함된다

해상검문검색의 국내법적근거

해양경비법

이동 해산 명령을 거부 방해 기피한자는

6개월 500

해양경비활동에는 통합방위 활동도 포함된다

해양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기 사용의 기준은 해양경비법을 따른다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조난사고에 대한 경비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해양경비 기본계획에 포함된더

해경청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용도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잉여 할 수 있다

경비수역 내 점용 사용허가 등의 통보는 허가 공사 또는 사업시행 면허를 하기 ?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경찰의 날은 9월 10일로 정한다 이는 해양경비법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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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