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명자유명예사생활

3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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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때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라는 것이어야한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놈은 명훼는 성립하지 않지만 모욕죄는 성립한다

협박죄의 해악고지는 해악고지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로 한정된다

갑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게시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명훼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갑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 주지 않았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으로 아닌것을 고르시오

위력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위계이고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한하여 성립한다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며 버스노조 악의 축,A와 B를 구속수사하라!! 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갑에게는 A와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 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갑과 Z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Z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과 Z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표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 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 역시 그것이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형법 제264조의 상습폭행 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종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 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어용 앞잡이 모욕죄 성립한다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 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작 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 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 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갑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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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1.개념+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