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며 버스노조 악의 축,A와 B를 구속수사하라!! 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갑에게는 A와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 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 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훼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표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때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위계이고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갑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게시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갑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 주지 않았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종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 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놈은 명훼는 성립하지 않지만 모욕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 역시 그것이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형법 제264조의 상습폭행 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 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