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작용법이지만,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O
2
해양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경호 대테러 대간첩작전 수행은 (경직법) (해양경비법) (해양경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O
3
우리나라는 현재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의 임무가 경찰의 사무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X
4
행동강령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X
5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 담당 권한 조직활동 상관없이 경찰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것을 의미한다
O
6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는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한다
X
7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할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
O
8
경찰개입은 구체적위험 내지 추정적 위험이 있을때 가능하다
X
9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이고,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한다
X
10
강제집행 즉시강제 등 개인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경찰강제
11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에서 무해통행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 내에 승무하는 외국선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권의 행사가 제약이 되는데, 이는 토지 관할에 대한 제약에 해당한다
X
12
해양경찰 기본이념인 인권존중주의 명시된 해경 관련 법률이 아닌것은?
정부조직법
13
범죄수사와 같은 사법경찰활동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14
구조원인가설은 니더호퍼 로벅등이 주장한 견해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과 유사하다
X
15
썩은 사과나무 가설은 경찰의 부패 원인을 개인의 윤리적 성향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이러한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본다
X
16
미끄러운 경사이론은 윌슨이 주장한 견해이다
X
17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현재의 법률상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것이 소극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O
18
해양오염 방제업무 관장
1978
19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승격
1996
20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1999
21
동해 서해 남해 지방청 신설
2006
22
직무범위의 차이는 일사경과 특사경이다
O
23
질과 내용의 차이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다
O
24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뀐게 먼저인가 연안사고 예방 법률 제정 시행이 먼저인가?
연안사고 예방법률
25
해양경찰의 토지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로서 영해,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내수면도 포함된다
O
26
평시경찰은 형식적의미의 경찰기관에서 행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O
27
수난구호, 항포구 순찰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속한다
X
28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도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X
29
어업자원 보호법 제정
1953.12.12
30
위험이란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다
O
31
구체적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X
3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임무와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O
33
사무관할은 해양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필요한 발동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O
34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성질에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O
35
어업자원보호법 제정
1953
36
경찰은 구체적위험 내지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도 개입이 가능하다
X
37
바다의 수호자 정의의 실현자 국민의 봉사자 해양의 전문가 순으로 차례대로 고르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여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38
구조원인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등이 주장한 개념이다
O
39
신 한일 어업협정체결 년도?
1999
40
한중어업협정 체결
2001
41
다른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작용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하는 것은?
보안경찰(치안경찰)
42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의 해양경찰은 모두 자치경찰제가 아닌 국가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O
43
공무원은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 할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외부강의등을 ( )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44
공무원은 외부강의 신고할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 신고한 후 해당사항 안 날부터 ( ) 보완해야한다
5일 이내에
45
경찰의 작용법인 경직법은 1953년 제정되었다
O
46
제주청 신설 년도
2012
47
중부청 신설년도
2014
48
UN해양법 발효되며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정 시행된 년도
1996
49
내무부 경찰청 아래 해경청을 두어 경찰관청화 년도
1991
50
중앙특수구조단 신설
2014년 12월
51
해양경찰대는 1955년 소속부처가 교통부 산하 해무청으로 이관되고 조직 명칭이 해양경비대로 개칭되었다
X
52
어업자원보호법 (1953) 해양경찰대 창설 (1953) 누가 더 빠른가
어업자원보호법
53
“공공의 안녕” 이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중에서 공공 안녕의 제 1요소는 무엇인가
법질서의 불가침성
54
옳은것을 고르시오
미국 해양경비대는 본부와 2개의 지역사령부, 9개의 관구, 37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55
옳은것을 고르시오
중국해경국은 중국해경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8년에 무장경찰부대로 편입되었다
56
미국 해양경비대는 현재 국토안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쟁시에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해군 소속으로 변경된다
O
57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O
58
경찰청 소속 해경청(1991~1996) 시대가 아닌것을 고르시오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
59
해양오염 방제업무 일원화 시기
1995
60
O
6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에서 국가경찰은 경찰조직과 운영 개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X
62
O
63
해양경비법의 제정년도는?
2012
64
해무청 신설로 해양경찰대가 해양경비대로 개편된 년도는?
1955
65
? 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식적의미의 경찰 개념
66
2005년 해경청장의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격상되었다
X
67
2006년 부산 인천 목포 동해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신설하였다
O
68
다음중 더 빠른것은? 년도 모르면 모름 눌러
해수부 소속 해경청으로 변경
69
사법규범의 위반에 대해 경찰의 원조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O
70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다만,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수 있다
O
71
상공부에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변경된 년도?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