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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73問 • 1年前

問題一覧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해양경찰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집행벌(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 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경찰허가는 상대적(일반적) 금지만 허가 대상이 되고,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례의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사람은 불심검문 대상자이다

긴급출입의 경우 위험방지와 범죄의 예방과 제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 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 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 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 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 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을 따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이다 순서대로 고르시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 직무수행

경찰허가의 부관이라 함은 경찰허가의 일 반적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 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 를 위해서는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기한이란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 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정지조건이란 경찰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 는 부관을 말한다

경찰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중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정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책임은 그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 재하여야 인정되며, 책임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에 대하여 작위 • 부작위 •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함으로 써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경찰하명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 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경찰허가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스분사기

경직법은 경찰장구 사용의 법적근거가 된다

해양경찰이 행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으로 옳지 않은것은?

형사소송법

책임의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원칙이다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인것은?

경찰벌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표)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책임의원칙

제지에 대한 설명이다 ㄱ에 들어갈 말은?

경고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 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 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 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때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형법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 태를 실현시키는 사실상의 작용을 '(?)'라고 한다.

경찰강제

(?)란 경찰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 이행 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직접강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사용이 사능한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에도 인정된다

최루제도 경찰장비에 포함된다

해경청장은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위해의 방지 •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공공의 원칙'이다.

소극목적의 원칙은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 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인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상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해양경찰의 작용은 그 성질에 관계없이 조직법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권력적 활동 역시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아닌것은?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표시로 띠똡판결이 있다

경찰권의 적극적 행사로 인한 권리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배제청구권을, 소극적인 부작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해양경찰권 발동의 한계 중 (?)을 천명한 조항이다

비례의 원칙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위반시 경직법과 동일하게 처벌조항이 있다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례의원칙은 경찰행정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경직법 해양경비법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 의 지배를 받는 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 우에는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 에 따른 대위책임이다.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판사는 (?)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때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구류

판사의 유치명령기간은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양경비법과 경직법른 해상에서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불심검문은 임의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해상검문검색은 강제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봉, 최루탄은 경직법상 무기에 포함된다

해양경찰 작용법이 아닌것은?

해양경찰법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처분시 법에 의한다

해양경비법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경작용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법적근거이다

낚시관리 육성법과 유도선 사업법은 소관부처가 해경청이며 해경작용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다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것은?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

경찰책임은 반드시 그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 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의 생명 •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 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 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 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 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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