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양경찰법

5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通報

問題一覧

해양경찰법의 목적으로 차례로 고르시오 ( )을 수호하고 ( )과 ( )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해양주권, 해양안전, 치안확립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한다

책무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책무

해양경찰은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 경비 대간첩 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직무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회의에 부칠수 있는 자는?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해양경찰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 의결한 날부터 ?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 재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 부터 ?일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해야한다

위원장,7일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경찰위원회 사무는?

해경청에서

해양경찰의날은?

9월 10일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해양경찰 위원회 위원장은 해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 위원회 위원은

해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양경찰위원회 의원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양경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해양경찰 위원회 정기회의는 ? 위원장이 소집한다

매월 2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 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 신체 •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해경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 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해양경찰위원회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에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해경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수사부서의 장

해양수사 업무 중 고위공무원 3급이상 공무원 10년 또는 판검사 변호사직 10년 또는 변호사자격 있는사람 공공기관 10년 또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조교수 10년 또는 위 경력 합산 15년이상 누구의 자격인가?

외부대상 수사부서의장

경찰 공무원법 결격사유 또는 당적 이탈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선거 취임 공직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판검사직에서 퇴직한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기관등 퇴직한날부터 1년 지나지 않은 사람 누구의 결격사유인가

외부 수사부서의장

수사부서의장을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한 경우

임기는 2년으로하고 중임 할 수 없다

수사부서의장을 내부를 대상으로 모집한 경우

임기는 2년으로한다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는 사람은?

외부대상 수사부서의 장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맞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찰청 소관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관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장비 시설의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양경찰의 직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외국어선 감시 및 단속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경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 형사소송법 ]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경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사공무원법 제 2조의2에 따른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공무원 또는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차례대로 고르시오

10년 이상, 3급 이상, 총경 이상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중요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본부 설치 유무에 관한 사항

해경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 보장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 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에셔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이 정한다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4년이 지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양경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선박법

선박법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1.개념+역사

1.개념+역사

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선원법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4.해양경찰 조직 1

4.해양경찰 조직 1

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경비론

경비론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오답

오답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해상교통안전법2

해상교통안전법2

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어선법

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작용

작용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問題一覧

해양주권, 해양안전, 치안확립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한다

책무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책무

해양경찰은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 경비 대간첩 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직무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회의에 부칠수 있는 자는?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해양경찰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 의결한 날부터 ?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 재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 부터 ?일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해야한다

위원장,7일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경찰위원회 사무는?

해경청에서

해양경찰의날은?

9월 10일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해양경찰 위원회 위원장은 해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 위원회 위원은

해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양경찰위원회 의원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양경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해양경찰 위원회 정기회의는 ? 위원장이 소집한다

매월 2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해경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 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해양경찰위원회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수사부서의 장

외부대상 수사부서의장

외부 수사부서의장

수사부서의장을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한 경우

임기는 2년으로하고 중임 할 수 없다

수사부서의장을 내부를 대상으로 모집한 경우

임기는 2년으로한다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는 사람은?

외부대상 수사부서의 장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맞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찰의 직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외국어선 감시 및 단속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경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 형사소송법 ]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경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0년 이상, 3급 이상, 총경 이상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중요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본부 설치 유무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이 정한다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4년이 지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양경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