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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경찰 조직4
6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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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감사원과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10

  • 2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O

  • 3

    O

  • 4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 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 • 의결한다.

    O

  • 5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 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 원위원을 임명한다.

    경위 이상

  • 6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 • 의결한다.

    O

  • 7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 8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O

  • 9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O

  • 10

    대우공무원은 총경•경정 7년이상 경감이하 4년이상 이다

    O

  • 1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이 한다

    해양경찰청장

  • 12

    총경 • 경정의 강등 정직은 누가 하는가?

    해양경찰청장

  • 13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해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14

    (?)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

  • 15

    정직은 1~3개월 기간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O

  • 16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1을 감한다

    O

  • 17

    공무원의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 시키는 인사행위 중 공무원의 관계를 변경 시키는 인사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전보, 파견, 직위해제

  • 18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19

    징계위원회는 11명 이상 51명 이하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지정하는 4~6명이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O

  • 20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

  • 21

    경정 계급정년은 14년이다

    O

  • 2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총경은 3년 경감 경정은 2년 경위 이하는 1년 이다

    O

  • 23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24

    징계의 집행은 징계위원회가 한다

    X

  • 25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O

  • 26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나 공무원을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

    O

  • 27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O

  • 28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O

  • 29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X

  • 30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한다

    O

  • 31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해경청장이 임용한다

    O

  • 3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 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X

  • 33

    고충심사에 대한 불복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여한다

    O

  • 34

    직위해제 사유이다

    O

  • 35

    경정이상의 모든 계급에는 계급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X

  • 36

    전시사변등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 연장 가능

    O

  • 37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8

    옳은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 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39

    소청심사에 불복시 결정서를 받은날 부터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한다

    90

  • 40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로 정한다

    해수부령

  • 41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O

  • 42

    옳은것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해야한다

  • 43

    시보공무원이 불량할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할수있다

    O

  • 44

    해임이상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는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45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 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 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O

  • 46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때 (?) 해당 징계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47

    경징계의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 (?)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15일 이내

  • 48

    중징계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 처분사유설명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보내야한다

    15일 이내

  • 49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다

    X

  • 50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것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51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수있다

    O

  • 52

    직권면직 사유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좀 추상적일 때 이다

    O

  • 53

    (?) 이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다

    치안감

  • 54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는?

    정치관여 금지

  • 55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X

  • 56

    비례의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O

  • 57

    X

  • 58

    X

  • 59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O

  • 60

    X

  • 61

    X

  • 62

    O

  • 63

    O

  • 64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고,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O

  • 65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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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사원과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10

  • 2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O

  • 3

    O

  • 4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 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 • 의결한다.

    O

  • 5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 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 원위원을 임명한다.

    경위 이상

  • 6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 • 의결한다.

    O

  • 7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 8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O

  • 9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O

  • 10

    대우공무원은 총경•경정 7년이상 경감이하 4년이상 이다

    O

  • 1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이 한다

    해양경찰청장

  • 12

    총경 • 경정의 강등 정직은 누가 하는가?

    해양경찰청장

  • 13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해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14

    (?)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

  • 15

    정직은 1~3개월 기간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O

  • 16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1을 감한다

    O

  • 17

    공무원의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 시키는 인사행위 중 공무원의 관계를 변경 시키는 인사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전보, 파견, 직위해제

  • 18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19

    징계위원회는 11명 이상 51명 이하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지정하는 4~6명이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O

  • 20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

  • 21

    경정 계급정년은 14년이다

    O

  • 2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총경은 3년 경감 경정은 2년 경위 이하는 1년 이다

    O

  • 23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24

    징계의 집행은 징계위원회가 한다

    X

  • 25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O

  • 26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나 공무원을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

    O

  • 27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O

  • 28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O

  • 29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X

  • 30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한다

    O

  • 31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해경청장이 임용한다

    O

  • 3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 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X

  • 33

    고충심사에 대한 불복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여한다

    O

  • 34

    직위해제 사유이다

    O

  • 35

    경정이상의 모든 계급에는 계급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X

  • 36

    전시사변등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 연장 가능

    O

  • 37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8

    옳은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 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39

    소청심사에 불복시 결정서를 받은날 부터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한다

    90

  • 40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로 정한다

    해수부령

  • 41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O

  • 42

    옳은것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해야한다

  • 43

    시보공무원이 불량할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할수있다

    O

  • 44

    해임이상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는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45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 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 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O

  • 46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때 (?) 해당 징계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47

    경징계의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 (?)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15일 이내

  • 48

    중징계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 처분사유설명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보내야한다

    15일 이내

  • 49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다

    X

  • 50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것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51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수있다

    O

  • 52

    직권면직 사유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좀 추상적일 때 이다

    O

  • 53

    (?) 이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다

    치안감

  • 54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는?

    정치관여 금지

  • 55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X

  • 56

    비례의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O

  • 57

    X

  • 58

    X

  • 59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O

  • 60

    X

  • 61

    X

  • 62

    O

  • 63

    O

  • 64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고,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O

  • 65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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