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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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 • 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

무동력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대상이다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이나, 낚시어 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어선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

건조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 개조하거나 건조 개조를 발주한 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ㅇ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건조 개조하는 경우 건조 개조 허가가 면제된다

어선용품을 제조 개조 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누구에게 예비검사를 받아야하는가?

해수부장관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으로써 상갑판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기관실 보호를 위해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대상 선박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향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 기준일부터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선법상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건조 • 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X)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

20톤 미만

내수면에서 시험 조사 지도 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 대상이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 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 SOLAS협약에 따른 GMDSS의 시행을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경우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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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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