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고, 표준, 취득, 채권, 건수

표준, 일정, 중과, 대도시, 등록, 사유, 60,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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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전, 보통, 납부, 소재, 주소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채권, 요역지, 전세, 월임대차, 채권, 부동산, 건당

0.8, 2, 1.5, 0.2, 6천, 0.8,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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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출자, 증자, 건당, 0.4, 0.2, 0.1, 변경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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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증자, 분할로 인한 법인설립(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 이 법인의 분할로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의 촉탁에 의한)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결정, 회생 절차종결 및 파산절차종결 등에 따른 등기 또는 등 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량단위 등의 착오 또 는 변경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 변경없이 대표자명의 단순변경, 면허의 종별구분이 하위의 종으로 변경,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 농어촌 등 보건의료의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 한 병원·의원의 면허 b.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 면허,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면허 및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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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적항, 등록, 사용본거지, 정치장, 영업소, 광구, 어장, 권리자, 등록권자, 주사무소, 영업소, 주소, 관청

받은, 부여기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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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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