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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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3월, 임의, 행정심판전치주의

불복청구대상의 청구배제 사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ㅡㅡ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함

심판

이의신청 신청기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 신청

90일

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 청구기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청구기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통지받을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의 대상기관은 조세심판원으로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ㅡㅡㅡㅡ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의견서 송부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②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의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청구 청구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ㅡㅡ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ㅡㅡㅡ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찍힌, 만료일

불복청구의 요건심리란?

청구의 형식적요건(청구대상 해당여부, 청구자의 적격, 청구기간의 준수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하는 것

불복청구의 본안심리란?

적법한 형식의 청구내용을 심리하는 것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의 서식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ㅡㅡ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는 포함한다

불복청구의 결정의 기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

90일

불복청구 결정절차: 불복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사유는?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용 결정이 있었던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하는 결정

각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는 결정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과 재조사결정

인용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ㅡㅡ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불복청구인

당사자, 이해관계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ㅡ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천만원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ㅡ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ㅡ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촌

불복청구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도 그러하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포함),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 부동산, 승용자동차 및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등의 재산 평가액 합계액이 5억원(배우자 소유 재산 포함), 이의신청인 등이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 아닐 것,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명단공개 대상자인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1천만원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인 선정 신청이 위 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7일

불복청구의 효력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집행부정지원칙).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ㅡㅡ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

불복청구의 효력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지방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1.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