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법

7問 • 10ヶ月前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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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전 징수대상 국세

납부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어음법,수표법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주소,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강제징수,체납처분, 민사집행법 경매,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법인 해산

교부청구 사유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

납부고지의 유예를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은 한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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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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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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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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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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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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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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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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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징수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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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징수법-2.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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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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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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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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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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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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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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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전 징수대상 국세

납부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교부청구 사유

납부고지의 유예를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은 한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