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14問 • 1年前

박수정

通報

問題一覧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량,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사용, 이용, 신고, 자, 무료, 정액, 표준, 원자력, 화력발전, 0.5, 조례, 등록

소방분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6, 보통, 재산세, 0.04, 0.12, 2, 3, 보통, 병기, 소재, 선적항, 정계장, 소유자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 또는 3배에 해당하 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이러한 중과세율은 조례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일반 화재위험건축물(2배 중과)

4, 10, 지하, 옥탑, 200, 200, 33, 150, 제외, 60, 포함

대형 화재위험건축물(3배 중과)

11, 500, 지하, 5, 330, 10, 500, 1만, 5, 50, 1만5천, 3, 3만, 100, 5

레저시설, 저장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소방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 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권자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할 수 없다

수력, 채수, 채광, 입항, 출항

발전소, 채수공, 등록, 안분, 부두, 발전소, 건축물, 선적항, 정계장, 주소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만5천, 1, 0.6

2, 200, 100, 20, 0.5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問題一覧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량,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사용, 이용, 신고, 자, 무료, 정액, 표준, 원자력, 화력발전, 0.5, 조례, 등록

소방분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6, 보통, 재산세, 0.04, 0.12, 2, 3, 보통, 병기, 소재, 선적항, 정계장, 소유자

일반 화재위험건축물(2배 중과)

4, 10, 지하, 옥탑, 200, 200, 33, 150, 제외, 60, 포함

대형 화재위험건축물(3배 중과)

11, 500, 지하, 5, 330, 10, 500, 1만, 5, 50, 1만5천, 3, 3만, 100, 5

레저시설, 저장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소방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권자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할 수 없다

수력, 채수, 채광, 입항, 출항

발전소, 채수공, 등록, 안분, 부두, 발전소, 건축물, 선적항, 정계장, 주소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만5천, 1, 0.6

2, 200, 100, 2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