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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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기한후, 제척기간, 기한후신고, 3

신고기한, 기한후신고, 후발적사유, 5, 90, 90, 2

무신고, 3

가산세의 법적성격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본세에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적인 무신고 ㅡㅡ%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 무신고 ㅡㅡ%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일반적인 과소신고 ㅡㅡ%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배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75, 60, 45,미만, 10, 50

전액감면 (100%)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ㅡㅡ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 지연에 관한 가산세의 감면:ㅡㅡㅡㅡ의 50%를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ㅡㅡ% 감면

가산세 감면등) 감면승인통지 감면신청일부터 ㅡ일 이내 감면승인여부 통지

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사유 :

사유를 안날~90일 이내

지방소비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 착오적용시 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비세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한다

수정신고시,기한후신고시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함

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인사규정9(93)

인사규정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