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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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특별시,광역시세, 부가가치세, 세무서, 세관, 공급, 수입, 25.3, 부가가치세, 다음달, 20, 5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23.5 중 1.지역별 소비지출 기준 안분액 ㅡㅡ% 2.취득세 등 보전분(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기준 안분액 ㅡㅡ% 3.전환사업 비용보전분 안분액ㅡㅡ% 4.세율증가에 따른 추가세액 안분액ㅡㅡ%

5, 6, 10, 4.3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처분청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여기서 "가중치”란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5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 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 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 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 입하여야 한다

① 광업-광업ㅡㅡㅡ의 소재지 ② 제조업-최종제품의 ㅡㅡ장소 ③ 부동산임대업 - 그 부동산의 ㅡㅡㅡ상 소재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무인자동판매기 - 그 사업의 업무를 ㅡㅡ하는 장소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6.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ㅡㅡㅡ소재지,개인 업무총괄장소

사무소, 완성, 등기부, 총괄, 등기부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1.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