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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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소득세, 법인세, 10, 10, 큰,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 2, 종료일, 말, 4, 5, 잔여재산가액확정일, 3, 100만, 2, 1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 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지의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며, 환급세액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규정된 안분기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되, 지방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한다.

소액징수면제 ㅡ천원 미만(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

성립, 현재, 주된, 성립, 없다, 종료일, 각각, 이전, 현재, 의무자, 받는, 판매, 받는, 사업장, 지급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 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법 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 주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ㅡ%를 징수교부금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5, 즉시, 2, 3, 15, 2, 2, 15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1.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