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에 폐쇄 차단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거짓 부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자,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거짓 부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자,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제품검사나 합격표시를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관리사 업무를 한 자,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관리업 업무를 한 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변조 하여 사용한 자,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변조 하여 사용한 자,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성능위주평가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자, 방염성능검사에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판 X 구매 거 부 조치명령위반

대 영 자 취 변경 위 스검 비밀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