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행한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보고 한 자,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을 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 한 자,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소방기술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사람,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너 비밀을 누설한 사람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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