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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14問 • 1年前
  • 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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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0년 징역

    제조소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자

  • 2

    무기 또는 3년 징역

    제조소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3

    무기 또는 5년 징역

    제조소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4

    7년 금고 7천만원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자

  • 5

    10년 징역 또는 금고, 1억원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6

    5년 징역 1억원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7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 8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탱크X정자운반용기 관계인규자제 긴급사용제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 업무를 한 자,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9

    1천5백만원 벌금 (취저중 변완제변 명령X 허위아니)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제조소등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수리 개조 이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점검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10

    1천만원 벌금 (변예 위운중 감독 안대참 X운반 비밀누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한 자, 교육수료나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한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등을 수행하면서 비밀을 누설한 자

  • 11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2

    위험물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탱크X정자운반용기 관계인규자제 긴급사용제한

  • 13

    위험물 1천5백만원 벌금

    취저중 변완제변 명령X 허위아니

  • 14

    위험물 1천만원 벌금

    변예 위운중 감독 안대참 X운반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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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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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7년 금고 7천만원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자

  • 5

    10년 징역 또는 금고, 1억원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6

    5년 징역 1억원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7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 8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탱크X정자운반용기 관계인규자제 긴급사용제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 업무를 한 자,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9

    1천5백만원 벌금 (취저중 변완제변 명령X 허위아니)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제조소등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수리 개조 이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점검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10

    1천만원 벌금 (변예 위운중 감독 안대참 X운반 비밀누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한 자, 교육수료나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한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등을 수행하면서 비밀을 누설한 자

  • 11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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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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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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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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