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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벌칙
8問 • 1年前
  • 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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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년 3천 (선임조치위반 거부진단)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

    1년 1천 (대진X 비밀누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비밀을 누설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3

    200과 (불특위 설명 게신건 교훈 X)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소방설비등의 설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기간 내에 훈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100과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5

    화재예방법 과태료 부과권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6

    화재예방법 3년 3천

    선임조치위반 거부진단

  • 7

    화재예방법 1년 1천

    대진X 비밀누설

  • 8

    화재예방법 200과

    불특위 설명 게신건 교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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