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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
6問 • 1年前
  • 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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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6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당사자소송으로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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