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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법 벌칙
5問 • 1年前
  • 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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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00 벌금 (화재현장 출입조사 증거 누설)

    허가받지 아니하고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 변경 훼손시킨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관의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물 수집을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2

    200 과태료 (통거부)

    허가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한 관계인 등,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한 관계인등

  • 3

    화재조사법 과태료 부과권자

    소방관서장, 경찰서장

  • 4

    화재조사 300 벌금

    화재현장 출입조사 증거 누설

  • 5

    화재조사 200 과태료

    통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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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벌금 (화재현장 출입조사 증거 누설)

    허가받지 아니하고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 변경 훼손시킨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관의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물 수집을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2

    200 과태료 (통거부)

    허가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한 관계인 등,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한 관계인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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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서장, 경찰서장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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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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