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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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권(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②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 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친다. ③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성원칙)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평등원칙의 규범적 의미는 별 적용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합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③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하 는 경우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평등원칙은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③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이 요구되므로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이 제한되어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4.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수해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 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 기 위한 우대적 조치이다. 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 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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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 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②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 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 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 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 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절대 원칙이다. ②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도 준수되어야 한다. ③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 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 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당 부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③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4.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녀 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원칙을 적용한 것은?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연합뉴스사만을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단순 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 중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 하는 중국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 신청시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4.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자 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자의금지) 2.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엄격심사) 3.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엄격심사) 4.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 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자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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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내포하고 있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 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②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 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 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 문화• 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 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④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 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키는 것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 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 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있다 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 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 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 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④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 62조 제2항 전단,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평등 원칙 위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4.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지침)'상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 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상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 라고 볼 수 없다. ④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 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 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 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조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른바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잠정적 우대조치라 함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잠정적 우대조치의 특징은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혜택을 준다는 점에 있다. 3. 잠정적 우대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4. 잠정적 우대조치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이다. 5.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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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Z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며, 병은 Z의 학부모이다. 정부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동시선발 조항),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중복지원금지조항)하였다. 1.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갑, Z, 병의 기본권 을 침해한다. ③ 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학생 Z과 학부모 병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학교법인 갑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학교법인 갑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의 원칙 또는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 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 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 터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가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족하다. 2.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 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기본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등 과 차이가 없는데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는 것에 대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고시는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을 항고권자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은 동법상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 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④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평동권 또는 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나이가 적은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큰 민간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 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국민연금법」 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 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사전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 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 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③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 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4. 구'공직선거법」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학기간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공직 후보자에게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력에 대해서 그 학력을 기재할 때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관련 부분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 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 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들 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 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를 통해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 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②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므로, 관련 공익과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원임용시험의 일자를 일요일로 정함으로써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 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만,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 관리상의 편의 도모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대학의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⑤ 대학의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여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달리 법률로써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인 및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 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 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 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 지 않은 동물 분야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하 여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③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 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 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영업장의 폐쇄 등 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2.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3.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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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과 비교하여 차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된 헌법 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사유가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평 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제6항 이 가산점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는 부적절한 것이다. ②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 는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③ 1983. 1.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 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1.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 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 는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2. 형법」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 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③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비용전가의 금지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형사 소송법상 제1, 2심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취소를 받 은 피고인과 그 이후에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구 『교육법』 조 항은 비록 그것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②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 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수급권을 인정 하면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 ③ 구 소년법』 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때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한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 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다. ④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변 칙적인 운전행태를 이유로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비교할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에 대하여만 입후보 시 사직의무를 부여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유공자에게 입양된 양자가 독립 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양자 상호간의 희생분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收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 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평등위반심사를 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첫째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 둘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해당 부분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여,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②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평등권 내용

암기

평등권 판단 기준

암기

엄격심사•완화심사 사례

암기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하여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장 대상자 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므로,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의 이러한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②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③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액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12.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 과세단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상해치사보다 더 무겁게 규정하고 존속상해치사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다. ③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상해치사보다 더 무겁게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집합제한 등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만 몰수·추징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근해자망 어업인은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근해자망어업인과 달리 동경 128도 30분선과 동경 129도선 사이 남해 해역에서 살오징어 포획을 할 수 있게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부모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 과세단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중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구당한 채무자’와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를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였던 것을,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도 면책의 기회를 주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는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미만으로 수행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ㄴ.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ㄹ.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 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ㄴ.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ㄷ.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무효심판의 청구사유로 신설하였으나, 개정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출원한 등록상표에는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게 한 것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점이 그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 해당 무효심판 청구사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ㄹ.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ㄱ,ㄴ

다음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달리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내국인 및 영주ㆍ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납부할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달리 국가인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필요성이 현저히 적으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조항은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한 등록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② 중혼의 취소권자를 민법이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계존속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③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행위로 규정되기 훨씬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서도 포상추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심판대상 조항이 규정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이 조항이 규정된 후에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퇴직공무원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