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의 경우 :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개정 법의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시효를 정지하면서까지 처벌해야 할 공익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한다.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사익과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증거•자유심증 -> 명확성 원칙 부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규정 -> 죄형법정주의 부합 형법 125조(폭행,가혹행위) 경찰직무-> 명확성 원칙 부합

소급금지 항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가중하는 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한 고지명령 가정폭력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에 대한 수강명령 강간죄의 친고죄 폐지(2012년 개정 형법 부칙) 노역장유치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등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갖는 법규명령은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의료법 제41조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필요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당직의료인의 수나 자격 등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에서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해 아무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은 하위규범인 기재부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유해화학물질법 제35조 제1항에서 환각물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이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게임산업진흥 관한 법률이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동법 제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결혼중개업법에 의해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위임된 신상정보 제공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신설 이전에 게임머니 환전•환전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친족상도례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효가 허용된다.

구 형법 시행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함에 있어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형식은 보안처분이나 실질이 형벌일 경우는 소급효가 금지된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시간의 상한을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11. 1. 1.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에 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집행유예시 부과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시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아청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소급이 가능하다.

성특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 및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에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당연적용된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은 소급이 허용된다.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범죄에 대해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해 정지하는 법률을 사후적으로 제정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요건 하에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다.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형법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해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하여 치사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한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게 규정된 것은 적정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주택재건축조합 임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적정성원칙에 반한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보호법의 규정 중 잔인성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내란선동죄의 선동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폭처법상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중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가려야 할 곳‘이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해석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집단행위의 규정기준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행위‘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형법상 절대적 부정기형도 허용된다.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에 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

예비•음모는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사유에 관해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배제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포함)에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포함된다.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있는 피고인이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유죄확정판결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항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해석해야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 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 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 받고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습운전면허자의 도로주행연습 외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 링크행위도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클릭하면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 ‘링크‘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는 일시적 사용행위도 포함된다.

실수 등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행위는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도교법상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 행위는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것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스정류장은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포함된다.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불법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 소지를 기반으로 한 운전행위는 도교법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당시에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의 회사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하여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증거 자체에는 허위가 없으나 증거가 허위주장과 결합하여 허위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 증거위조죄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공문서 변조•위조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 공무소에 계약 등에 의해 공무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약국 개설자 아닌 자가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약사 아닌 자의 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약사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