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경찰학

96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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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경찰개념의 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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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형식적 의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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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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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위험•위험의 분류•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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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계수되었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③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④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하고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0002 경찰개념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사무를 다른 일반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②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켰다.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권 발동의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④ 우리나라의 미군정 시기 경찰은 경제경찰과를 폐지하고 종래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다.

0003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2.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 과정을 거쳤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0004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3.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 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4.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0005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중세의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계수되었다. ②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③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이에 대한 위험방 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었다. 4.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천부인권사상을 이념으로 한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0006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②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 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 4. 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0007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국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띠톱 판결이다. ②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이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맵(Mapp) 판결이다. 4.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베도(Escobedo) 판결이다.

0008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의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나. 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다.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라.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라,가,나,다,마

0009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바.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가,라,마

0010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②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일어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③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 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④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001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 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이라고 규정하였다. ②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 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 하였다. 4.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0012 경찰개념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1530년)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이라 했다. 나. 17세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국방·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다. 18세기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되었다. 라.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년)에서 처음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 마.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년)은 경찰의 직무를 적극적 복리증진으로 규정했다.

라,마

0013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 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 고 규정하였다. ② 1884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③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 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 어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4. 띠톱판결은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0014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요한 쉬테판 퓌터(Johann Stephan Pitter)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볼 수 있다.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 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③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유지하기 위하여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 제될 수 있었다. 4.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0015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 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 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 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③ 18~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4.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0016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1.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 2. 베를린 시민이 Kreuzberg 부근에서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 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 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이다. 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4.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1,3

0017 행정법•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2. 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4.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 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 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2,3,4

0018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 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0019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말하며, 이에 따른 경찰 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0020 경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5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행정을 경찰의 개념으로 규 정하였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보건•산림·세무• 의료• 환경 등 을 담당하는 국가기관(특별사법경찰기관)의 권력작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권력작용도 경찰로 간주된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 정립된 경찰개념이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④ 경찰의 개념을 '경찰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한다.

002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 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0022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이다. ③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작용하며,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 에 대하여 작용한다. 4.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활동 시 강제력의 사용유무로 구분된다.

0023 경찰개념의 분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 질서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현대 경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 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③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0024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하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 통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하며, 예방경찰은 경찰상 위해 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총포•도검의 취급 제한, 타인에 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권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구분하며, 자치 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최초로 이를 구분하였다.

가,나,다,마

0025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 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0026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다. 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모두에 해당한다. 라. 공물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마.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다,라

0027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0028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경죄처벌 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2.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 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 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 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4.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0029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 행정학에서 유래한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으로 위한 작용이다. 4.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2,4

0030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 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 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 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③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 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003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비경찰화

0032 경찰의 분류와 구분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분류된다. 다.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며 이러한 경찰개념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경찰의 조직•인사• 비용부담)에 따른 분류이다. 마.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가,나,다,라,마,바

0033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서경찰-봉사경찰 :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 ② 예방경찰-진압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분류 ③ 국가경찰-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 4. 평시경찰-비상경찰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0034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활동

질서경찰

0035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 죄의 제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③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활동으로 방법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④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003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②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은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실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 4.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 수집 및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0037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③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0038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광역적 범죄 수사가 용이하다. ③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④ 자치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아 타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며 통계자료의 정확 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국가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가 어렵 고,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 또한 기할 수 없다.

003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나.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라.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나

0040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2.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3.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5.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2,3,4

004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라.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나,라,마

0042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의 소재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에는 위생경찰, 보건경찰, 산업경찰, 철도경찰, 건축경찰, 경제경찰, 산림 경찰 등이 있다. ③ 독일의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풍속경찰과 교통경찰을 전형적인 보안경찰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는 보안경찰에 속하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풍속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관련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일반행정기관의 명령•강제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안경찰에 해당한다.

0043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삼권분립사상에 기초하여 분류할 때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예방경찰은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 3. 자치경찰제도는 각 지방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제도에 비해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4.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업무집행의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1,4

0044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개념은 시대성•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2.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 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0045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해당하고 방범순찰은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평시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으로 계엄이 선포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담당하는 경찰작용이다. 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산림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며 삼권분립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나,다,마

0046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 으로 한다. 원래 (A)는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 집회• 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B)는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① A: 행정경찰 B: 사법경찰 ② A: 진압경찰 B: 예방경찰 ③ A: 비상경찰 B: 평시경찰 ④ A: 고등경찰 B: 보통경찰

0047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2.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③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④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0048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실정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 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 상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한다.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 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나,다

0049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2.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 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 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 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0050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 이다. ③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④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 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005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 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④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005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②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③ 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0053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②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민주적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가 창조 하고 형성한 법질서는 그 전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아니하 더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정보•안보경찰의 첩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공공의 안녕을 위해 경찰은 개인의 권리와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만 사법에서 인정 되는 사적인 권리확보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보충적인 보호만 인정된다.

0054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 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 적 개념이다. 4.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0055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뜻하며,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②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 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③ 외관적 위험의 경우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 다. ④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 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이다.

0056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 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 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③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④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 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 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0057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 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확 대되고 있다. 나.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 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다. 인간의 존업•자유•명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와 법의 이 보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 적인 권리구제는 법원에 의하여야 한다. 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마.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조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 자 신호등이 녹색등 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도 통행한 운전자는 경찰책임 자가 된다. 이는 공공의 안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침해함으로써 법 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바.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 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경찰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가

0058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로 구성되며, 경찰은 사회공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경찰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③ 범죄수사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④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의 결정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 상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0059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험 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③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개입하였으나 실제 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한 개입으로 인정된다. 4. 오상위험, 즉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 재를 잘못 추정하여 경찰개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0060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 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②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 하는 경우이다. ④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 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006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2.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위험혐의'의 경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0062 구체적 위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보다 강화된 위험의 유형으로 현재의 위험, 직접적 위험, 중대한 위험, 긴급한 위험 등이 독일 경찰법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화된 위험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비책임자인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위험을 '긴급한 위험'이라고 한다. ② 집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면 보호법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직접적 위험'이라고 한다. ③ '중대한 위험'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으로서, 중대한 법익으로 국가의 존속• 생명• 중대한 재산적 가치 등이 논의된다. 4. 다른 국가기관의 임무인 경우로서, 경찰이 즉시에 개입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임박한 위험'이라고 한다.

006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명백하고 현존 위험의 원칙(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언 론 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판시한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홈즈 대법관은 솅크 판결(Schenck v. United States, 1919)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원칙(Harm principle)을 기초로 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만들었다.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 고무죄) 및 제5항(이적표현물제작등)에 대하여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 ③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④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의 사용요건으로 '직접적 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0064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법치국가 아래서 국가는 소극적 개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 되어 가고 있다. ② 위험방지•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도 경찰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경찰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범위에 새로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는 전통적 법치국가 이념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규정'과 '소송지원규정'은 경찰 임무의 적극적인 수행과 관련이 없다.

0065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와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를 추구한다. 사회국가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 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다. 2. 경찰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해당 행정 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에 규정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 한다. 3. 18세기 근대적 법치국가의 이념인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발동 범위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어 경찰개념을 소극적 질서 유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므로,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법익보호를 위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 이 인정된다. 4. 경찰개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재량이지만, 국민의 생명•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위험이 발생하면 경찰의 재량권이 영(또는 1)으로 수축되고, 개인은 경찰에 대해 일 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경찰권 행사로 제3자가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6. 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1882년 독일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이다.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 인정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5,6

0066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 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 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 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 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0067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범죄수사에 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② 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③ 외교공관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 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하여야 한다.

0068 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 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인간의 존엄•자유• 명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경찰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라.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에서만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나,다,라

0069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② 인적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③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4.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0070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 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가,나,다,라

0071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 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 할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 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0072 경찰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인적관할이란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 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4.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체 포하여야 한다.

0073 협의의 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 는 권한을 의미한다. ② 경찰기관 외의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3. 협의의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상 위해나 장애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4.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이나 법원의 법정질서유지권은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0074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②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 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 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프랑스의 경찰개념에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는 1476년 「뷔르츠부르크 주교령』과 1492년 「뉘른베르크법」에 경찰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나. 독일에서는 경찰국가시대에 외무, 군사, 재정, 사법 등이 경찰개념에서 독립되었다. 다.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었다. 라.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소극적 경찰개념을 재확인하게 된다. 마. 1931년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나,다,라,마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상경찰은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험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계엄법에 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고등경찰에는 사상•언론의 자유에 관한 정보수집과 단속,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등이 포함 된다. ③ 의원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꾀하려는 목적이므로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찰의 수단 내지 경찰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즉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공공의 질서보다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2.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형법 등의 규범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의 위태 또는 침해가 객관적으 로 존재하면 족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의 구비•유책성 및 가벌성은 요하지 않는다. ③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과 관련하여 경찰은 잠정적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규제를 취해서는 안 된다. 4.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면 족하다.

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② 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③ 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④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를 밀친 후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산부가 태교음악을 듣고 있었다. ① 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③ 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④ 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③ 법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모두 해당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론적, 학문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 및 임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중심적인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중심적인 개념이다. ②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위(警衛)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② 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여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③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④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② 공공의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私法)규범을 제외한 공법(公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④ 공공의 질서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자치경찰제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조직의 관료화로 인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경찰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능률성보다 민주성이 확보된다. ㉣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