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법치행정-경찰처분)

121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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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원칙 종류와 판례 1. 자기구속원칙(=행정기본법상 평등원칙)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 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단, 국가유공자 본인 가산점은 합헌) •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미신고 시위 주최자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헌법•행기법•경직법 적합성: 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작용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필요성: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그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함(최소침해원칙) 상당성: 행정작용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안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협의의 비례원칙)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 <비례원칙 위반 O>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던 대여업자에 과징금 부과 •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한 뒤 돌려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여 적발돼 파면처분 <비례원칙 위반 X>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시 면허 취소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 측면 중시 • 수입 녹용의 회분함량 기준치 초과에 따른 전량 폐기 3. 신뢰보호원칙(행기법•행정절차법•국세기본법)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의사표명 하더라로 확약, 공적의사 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확약, 공적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사건 (재량준칙인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신뢰보호원칙 적용 O> •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해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했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 보조기관에 불과한 행정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한 ‘공적 견해표명‘(선행조치) <신뢰보호원칙 적용 X>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중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국가가 임용결격사유 있는 자를 모르고 임용했다가 사후에 임용결격사유를 발견하여 공무원 임용행위 취소 •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자원에서 한 상담을 신뢰 •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사정-신뢰이익 인정 X •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공적견해표명 x) • 허가 받은 자가 충전소 설치 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함에도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해 받아낸 허가를 취소 •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당결부금지원칙(행기법) • 1종대형•1종보통•2종소형 면허자의 250cc이륜차 음주운전시 전부 취소 -> 위법 • 1종대형· 1종보통•원자 면허자의 승용차(또는 원자) 음주운전시 전부 취소 -> 적법 • 1종대형• 1종보통 면허자의 승용차(또는 15인이하승합) 음주운전시 전부 취소 -> 적법 • 1종대형•1종보통•1종특수(대형견인•구난), 2종 소형 면허자의 125cc 이륜차 음주운전시 전부취소 -> 적법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O> •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처분은 건축허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위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X> • 65세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추가 •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송유간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하는 부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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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원자관계 •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인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인가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쟁적인 관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방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통설• 판례의 입장 • 허가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해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2. 경업자관계 • 특허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의 특허 등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특허인 경우에는 관련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허가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상 이익 인정> ① 기존 주유업자가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 ② 담배 소매업자가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 ③ 신규노선연장인가 처분에 대하여 당해노선의 기존 자동차운송업자의 이익 ④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허가 처분에 대하여 기존 시내버스운송업자의 이익 <법률상 이익 부정> ① 공중목욕탕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이익 ② 석탄가공업 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이익 ③ 약사에게 한약조제시험을 거쳐 한약조제권을 인정한 것에 대한 기존 한의사들의 이익 3. 인근주민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① 건축법 등을 위반한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② 원자로시설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③ LPG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 <법률상 이익 부정> 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②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받지 않을 이익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다수설이 인정) -> 재량행위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특정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는 아니고,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 사익보호성 <재량권 일탈•남용 O> • 원고가 급량비를 유용한 것에 대해 징계로서 과한 해촉(무효)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결과가 결정한지 여부와 목관하게 징계처분은 위법 • 해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 외교관 공무원 자녀만 가산점을 부여해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가능했던 응시자들에 한 불합격 처분 •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했으나 정당•객관성이 결여 <재량권 일탈•남용 X> •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원 받은 경찰관을 해임처분 • 교통사고 일으킨 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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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 • 음주단속 측정거부시 면허취소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 • 건축법상 건축허가 •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허가 • 재량행위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전시업면허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 공유수면 매립면허 • 토지형질변경행위 수반 건축허가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총포 소지 허가 • 산림훼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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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적법요건) 하명 작위하명-위법건축물의 철거명령,집회신고의무 부작위하명-도로통행금지(일반처분) 수인하명-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조치,경찰의 출입에 응할 의무 급부하명-조세부과처분 법규하명: • 법령 그 자체에 의무가 부과되는 것 •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효력 발생 • 총포소지금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무면허운전금지, 음주운전금지, 집회신고 의무, 청소년 혼숙 금지 처분하명: • 법령에 근거해 개별적 추상적 행위를 통해 경찰의무 부과 • 특정인에 대해 효력 발생 • 야간 통행제한, 위험도로 통행금지, 대피명령 허가-영업허가, 건축허가, 운전면허, 의사면허, 기부금품 모집허가 면제-병역면제결정, 면세처분 2. 형성적 행위(유효요건) 특허(재량행위)-공유수면매립면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공물사용권의 특허(도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공유수면점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 보세구역의 설영(설치운영)특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특허기업의 특허 (자동차운수사업•전기공급사업• 도시가스공급사업등 공익사업), 공법인 설립행위, 공증인 인가•임명처분, 주택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공무원임용, 귀화허가 • 강학상 특허: 반드시 출원(신청)필요 • 법규특허: 신청 불요 인가-사립대학 설립인가, 특허기업 양도인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등), 자동차정비조합 설립인가 대리-행려병사자의 유류품 처분, 감독청에 의한 정관작성•임원임명, 조세체납처분절차상 공매처분 등)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 발명 특허, 행정심판의 재결 공증(의문이나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각종 등기·등록•증명서발급, 당선증서•합격증서 발급, 여권발급 통지 관념의 통지 : 특허출원공고, 귀화 고시, 토지수용시 사업인정고시 의사의 통지 : 대집행 계고, 납세의 독촉 (정년퇴직발령•당연퇴직통보는 통지 X-> 법적효과X) 수리-사표의 수리,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출생신고접수: 수리X->법적효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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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 판례 • 음주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 •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처분 •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에 불과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 •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승인처분 •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 공무원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 •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계고처분 •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 <주의> 행정처분 이후에 근거법령이 위헌결정되더라도 이미 행해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취소사유 판례 • 임용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주민등록말소처분 •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 • 민원인에게 회의일정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을 인정할 수 없다. • 과세대상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는 없고 동일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 처분 후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일 경우 행정처분의 하자는 현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전에는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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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3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0644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③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 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4.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0645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2.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③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다.

0646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 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향) 1.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2.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3.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4.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5.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6.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1,2,3

0647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의 서훈취소 ② 사면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④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0648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0649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④ ③의 예외로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0650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④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0651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③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 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 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0652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가 부터 '라까지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나. 경찰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은 경찰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이다. 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한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라.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다

0653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나.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마.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사.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나,라,바,사

0654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 ④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0655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2.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3.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은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4.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065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1.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③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독자적인 행정입법 작용이 허용된다. 4.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065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 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0658 법률과 법규명령의 공포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0659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②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③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0660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성문 법원의 일종이다. ③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0661 성문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기본적인 통치구조와 국가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이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③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명령이라고 한다. ④ 조리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066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지 않으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한다.

066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2.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③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고시, 훈령,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4.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 추상적 명령을 말 하며 대내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066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성격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②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0665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2.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3.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0666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②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 ③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④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0667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주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지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②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③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④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등이 있다.

0668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②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4.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0669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3.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4.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5.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2,3

0670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명령을 받은 당해 공무 원만을 구속함에 따라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②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③ 직무명령과 훈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내외적 구속력이 없어 직무명령과 훈령을 위반한 경우 대내적으로도 징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직무명령은 부하 공무원 개인을 구속함으로 수명 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0671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나.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다.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마.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이다.

가

0672 다음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것을 모두 고르면? 1.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2. 직무명령은 직무에 관하여 상관이 그 소속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 있다. 4.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1,2,3

0673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②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부하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③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을 들 수 있다. ④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067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 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 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0675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을 들 수 있으며,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 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 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067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8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0677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계 없는 사적관계에 대해서 발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를 야기한 자, 즉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위험에 대하여 행위책임 또는 상태책임을 질 자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4. 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0678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②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린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과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4.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0679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4.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0680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적합성의 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③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경찰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068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0682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행정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③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며 법원 으로 인정된다.

0683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보기>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068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 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068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다,라

068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②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 사업 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 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4. 갑이 형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갑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0687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② 모든 자연인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 국적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③ 사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0688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 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 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 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 인 법인, 고의 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 행위• 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0689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하여 쇼원도우에 서 있도록 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쇼윈도우 앞에 몰려들어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① 조건설에 의하면 군중, A, B 모두 경찰책임자가 된다. 2.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이론(목적적 원인제공자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우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③ 직접원인설에 의할 때 경찰책임자는 B이다. 4. 교통장해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0690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②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④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0691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④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0692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무관하게 행위책임을 진다. 3. 행위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상관없이 위험을 야기시키면 행위책임을 진다. ④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발동으로 경찰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책임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0693 경찰상 긴급상태(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하여야 한다. ② 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③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 보충성은 전제조건이므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④ 경찰권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하며, 결과제거청구와 같은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0694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경찰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 긴 급한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손실을 받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④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 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0695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된다. ② 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요구된다. ③ 경찰책임은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다. ④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0696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①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이론 ② 비례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0697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판결이 있다. ②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0698 경찰권의 발동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 규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의 사용 여부, 용 도,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재량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사용의 위험성과 기본권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 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이때 적법 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 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4

0699 경찰작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적 및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이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평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④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 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0700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작위•부작 위•급부·수인 등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경찰관의 수신호나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한다. 2. 부작위 하명의 유형으로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판 매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고, 유흥업소의 영업금지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③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등)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로 구분할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4.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 는다. 그러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0701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 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③ 처분(무효인 처분 포함)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④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0702 행정기본법」상 "처분"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1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교•형량의무가 면제된다. 3.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라도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③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070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0704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 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 로 처분을 할 수 있다.

070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 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0706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0707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2.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3.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4.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5.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3,4,5

0708

0709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운전면허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3. 한의사 면허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0710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2. 시 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④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0711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경찰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의무를 지므로 경찰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0712 경찰하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하명이 있으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한다. ③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금지, 불량식품 판매금지 등은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 ④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713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③ 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4.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714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응급을 요하는 구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나. 대간첩 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이나 통행제한명령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하명의 성질이 아니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위이더라도 하명의 성질은 아니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납부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가,나,다,라

0715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의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금지'라 부르기도 한다. ③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작위하명이다. 4.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0716 하명의 종류 중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하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작위하명 ② 부작위하명 ③ 급부하명 4. 수인하명

0717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③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 4. 경찰위반의 경우 경찰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경찰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0718 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③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0719 경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 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개인에게 특정 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를 하명이라 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일반적 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허가라 한다. ③ 부관은 조건• 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과 같이 주된 처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 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가 있다. ④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 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0720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 에 의한다. ④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 상의 행정행위이다.

0721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 행위이다. ②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만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무허가 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 또 는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하여질 수 없 다.

0722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0723 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 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②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③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 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0724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2.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3.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1,2,4

0725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관으로서 이는 행정행 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②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4.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 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0726 다음 중 경찰처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부관이란 경찰처분의 일반적 효과를 일부 제한 또는 보증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나. ‘조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해제조진 과 행정행위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이 있다. 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시키는 부관이다. 라. '수정부담'이란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마. 부관은 법규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나,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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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부관은 조건•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과 같이 주된 처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사후부관(행정처분을 한 후의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적합하 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