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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
6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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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암기

  • 2

    형의 가중

    암기

  • 3

    형의 감경

    암기

  • 4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에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는 제외된다.

    o

  • 5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6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x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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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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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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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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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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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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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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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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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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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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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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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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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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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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