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예방(범죄피해자보호법)

96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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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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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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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새로운 경찰활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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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초기 화이트칼라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이다. ② 화이트칼라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3. 일반적으로 살인·강도•강간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 4. 화이트칼라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0193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2. 마짜(Matza)와 싸이크스(Sykes)는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③ 허쉬(Hirs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4. 글레이저(Glaser)는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 습한다고 주장하였다.

0194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은 베카리아 (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①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②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 ③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신중성 ③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지속성

0195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hrough B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③ 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 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 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④ 범죄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랜팅햄(P. J. Brantingham) 과 파우스트(F. L, Faust)는 범죄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 으로 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 집단, 그리 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0196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쇼와 맥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 - 빈민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 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② 레클리스(B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 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③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g)의 차별적 강화이론 -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④ 머튼(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 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

0197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의 기술 ②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③ 범행의 동기 ④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0198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가. 아노미이론은 Cohen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나.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죄피해자, 범행의 기술이다. 다.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 라.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 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기회, 참여라고 하였다. 마.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 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바. 일상생활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을 들고 있다. 사. 범죄패턴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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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9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D Glaser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고 하였다. ② Mi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③ Reckless는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 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4.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 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며 범 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0200 다음 중 범죄 원인에 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전파 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②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③ 중화기술이론은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 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④ 긴장이론은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 생한다고 본다.

0201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중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동조하면서 학습한다. 2.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고,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하였다. 3. Matza & Sykes에 따르면, 청소년은 비행 과정에서 '책임의 회피', '피해자의 부정', '피해 발생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 5가지 중화기술을 통해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④ Hirshi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회 적 결속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0202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을 순서대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1. A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B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3. C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D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 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1.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②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③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④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0203 다음 경찰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1. A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 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① 낙인이론 ② 일반긴장이론 ③ 깨진 유리창 이론 ④ 일상활동이론

0204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켐(Durkheim)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규범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 (Anomie)라고 하고 이러한 무규범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글레이저(Glaser)는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 화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탄넨바움(Tannenbaum)은 낙인이론을 통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④ 코헨(Cohen)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0205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 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 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이라는 갈등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갖게 되고,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③ 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4.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0206 범죄원인에 대한 학설에 대한 설명 중 사회적 수준의 사회구조원인에 대한 학설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생물학적 이론 나. 사회학습이론 다. 낙인이론 라. 하위문화이론 마. 심리학적 이론 바. 동조성전념이론 사. 차별적 접촉이론 아. 견제이론 자. 중화기술이론 차. 긴장(아노미)이론 카. 사회해체론

라,차,카

0207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Mi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③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4. Durkheim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 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0208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중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론은? 범죄유발의 외적압력(가난, 비행하위문화, 퇴폐환경, 차별적 기회구조 등), 범죄유발의 내적압력(좌절, 욕구, 분노, 열등감 등)을 설명하며,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 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함 ① Reckless - 견제이론 ② Briar & Piliavin - 동조성전념이론 3. Hirshi - 사회유대이론 ④ Burgess & Akers - 차별적강화이론

0209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2.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 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3.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3,4

0210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4.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 이다.

0211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브랜팅햄(Brantingham)의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므로 지 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발생을 예측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뉴먼(Newman)의 방어공간 이론 -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③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 이론 - 지역사회의 차등적 범죄율과 그 변화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지 않고 범죄자의 속성에서 찾으며 같은 범죄 기회가 주어져 도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④ 클락과 코니쉬(Clarke & Cornish)의 합리적 선택 이론 - 인간은 자유의지를 전제로 행동을 결정하므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0212 상황적 범죄예방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상활동이론을 주장한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절도범죄를 설명하면서 VIVA 모델을 제시했는데, 알파 I는 Inertia의 약자로서 '이동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② 범죄패턴 이론은 브랜팅험(Brantingham)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이 론적 배경이 되었다. ③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 전이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개인의 범죄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범죄성향이 높은 개인들 에게 범죄예방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장한다.

0213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 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0214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합리적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범죄패턴이론은 사회학적이론 중 사회발전이론에 속한 내용으로 분류된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의 요소를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등 3가지로 규정하고 범죄발생의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 이다. ③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에는 여가활동장소,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 다고 주장하며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의 예측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범죄 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진단하여 예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0215 다음의 학자들이 주장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클락&코니쉬의 합리적 선택 이론 -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브랜팅햄의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시간적 패턴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대의 집중 순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③ 로버트 샘슨의 집합효율성 이론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4. 윌슨 &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 -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지역주민 간의 상 호협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0216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합리적선택이론은 거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깨진유리창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 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③ 범죄패턴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0217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므로 일정 장소의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합리적 선택이론 -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인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③ 집합효율성 이론 - 집합효율성 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깨진 유리창 이론 -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소한 무질서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대응 (Zero Tolerance)을 강조한다.

0218 범죄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들 중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 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는 활용성의 증대이며, 그 예로 공원 조성 시 벤치 혹은 체육 기구의 위치에 대한 설계를 들 수 있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감시(보호)의 부재라는 요소들이 충족될 때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③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확산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집합적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0219 프로파일링(Prolfl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idlentit)을 파악하는 것 ②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과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 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③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④ 한국은 도시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0220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 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2. 영역성(Territoriality)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③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 의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more eyes)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4. 유지관리(Maintenance)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 선한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공간을 의도한 목적에 맞 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022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갑 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종 류로는 조명• 조경•가시권 확대, 방범창 등이 있다. 2.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 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 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청결 유지 등이 있다. ③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 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차단기,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④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 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종류로 는 파손의 즉시 수리, 잠금장치, 조명•조경의 관리 등이 있다.

022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자연적 감시(Datural surveillance)'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확보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로 주민들의 책임 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원리이다. 4.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이다.

022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공원의 설치,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3.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 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 류로는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등이 있다. 4.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 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보수, 조명의 관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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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로서,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2.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 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 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③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 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 용성에 대한 설계가 있다. 4. ‘유지관리'란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 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가 있다.

022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뉴먼(O. Newman)과 제프리(C. R. Jeffery)가 주장하였다. ② 방어공간(Defensible Space)과 관련하여 영역성, 감시, 이미지, 안전지대의 4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③ 기본원리 중 자연적 접근통제란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원리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고, 자치단체 조례로 서울특별 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가 201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022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과 종류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② 자연적 접근 통제 -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③ 활동성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④ 유지관리 -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0227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의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보다 근본적이 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 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의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 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권리권을 약화 ②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③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의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의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4.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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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02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원리와 그에 대한 적용을 연결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조경•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출입구의 최소화,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③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의 설치 4. 활동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023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적 감시의 종류에는 조명• 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가 있다. ② 영역성의 강화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 리이다. ③ 자연적 접근통제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 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 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에는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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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3 범죄피해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Garofalo는 범죄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 였다. 2. H. Von Hentig는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계층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 을 증대시키는 인성과의 관계를 통해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범죄자와 피해자'를 저술하였다. 3. B. Mendelshon은 1940년대 강간피해자 연구를 통해 '범죄 피해자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4. B. Mendelshon은 '범죄 피해자 유형론'에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라고 하였다.

0234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동반자살 피해자 2.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3. 자살미수 피해자 ④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0235 '범죄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론문제) 1.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 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 방• 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의정서와 관련하여 2021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23년 시행).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험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보다 우선한다. 예컨대, 인질범이 나 유괴사건과 같은 계속범적인 성격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범죄진압과 피해자 보호라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범죄진압보다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023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 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 호관찰 집행 상황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 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0237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복지 증진을 제외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 사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 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만 적용한다. ④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 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0238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③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 다.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023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 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범 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범 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0240 아래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 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④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0241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은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0242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상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담원 또는 조사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 조사관은 ①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장에게 보고 후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또는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2차 피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조사관은 조사처리 과정 중에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0243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상 피 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징계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피해자와 동일한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 야 하며, 피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피해자등에게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 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희롱•성폭력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0244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조사 등 처리를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신고센터("신고센 터")를 둔다. 경찰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신 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0245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 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1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 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 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0246 다음 중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평가한다. ②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④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0247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진압을 강조한 범인검거율이 아닌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 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 적 경찰활동 등이 있다. ③ 타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공동목적 수행 을 위한 협력구조를 이룬다.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업무 영역의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 가 강조된다.

0248 지역사회 경찰활동(CP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치안주체로서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한다. ②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③ 프로그램으로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trategy oriented Policing : SOP),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NOP) 등이 있다. 4. 범죄신고에 대한 출동소요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한다.

0249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②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 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 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할 것이다. ④ 가장 중요한 정보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 단의 활동사항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사건 정보(특정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0250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 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될 것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Scanning)-분석(Analysis)- 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2. 사건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의 정보와 분석기법을 통합한 법집 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하며, 범죄의 분석 등을 통해 정보에 입각한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강력한 순찰 등이 있다. ③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하여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 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통제하려는 경찰활동을 말하며 지역사회 참여가 경찰 임무의 중요한 측면이라 인식한다. ④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하고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0251 경찰학의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질서보다 체포율과 적발 건수가 얼 마나 감소하였는지가 업무평가의 기준이 된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경찰의 역할은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③ 정보 주도적 경찰활동은 범죄자의 활동, 조직범죄집단, 중범죄자 등에 관한 관리,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증가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 을 말한다. ④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목표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개발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025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중심적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원 리를 말한다. 2.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Strategic oriented Policing) -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 응을 위해 경찰자원을 배분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통해 범죄적 요소나 사회무질 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③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 하여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 Problem oriented Policing)- 지역 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 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253 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선경찰관에게 문제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② 조사 - 분석 - 대응 - 평가로 이루어진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한다. ③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④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0254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 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단계(Seanning)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 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2. 분석단계(analysis)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당면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분석 삼각모형(problem analysis triangle)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대응단계(response)에서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예방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4. 평가단계(assessment)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문제해결과정에의 환류를 통해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0255 문제해결과정인 SARA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단계(Scanning)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 하여 문제라고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분류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용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다. ② 분석단계(Analysis)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 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③ 대응단계(Besponse)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④ 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효과평가와 결과평가의 두 단계로 이 루어진다.

0256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중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 것은? ①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찰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범죄나 무질서에 대 한 예방을 강조한다. ② 시민의 서비스 요청에 반응하는 경찰활동의 반응적 기능, 경찰관들이 확인된 범죄문제에 대 해 조직화된 순찰전략을 개발• 기획하는 사전적 기능과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 려주기 위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적 기능을 연결하고자 시도한다. ③ 범죄자의 활동과 조직범죄집단•중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예방등에 초점을 두며 증가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강조한다. ④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대신에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분석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0257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중심적 경찰활동 (Community oriented Policing)-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길거리 범죄, 물리적 무질서 등을 확인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②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 - 경찰과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경찰업 무로 해결할 수 없거나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③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을 활 성화하고 주민들에 의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활동 등을 위 해 노력한다. 4. 관용중심적 경찰활동 (TOlerance Oriented POlicing) - 소규모 지역공동체 모임 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감시를 증대하고 단속 중심의 경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에 대응 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0258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활 동을 널리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범죄예방활동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 켜 협력해 주도록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된 사건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경찰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 대중정 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은 치안유지를 위한 각 기관들의 정보 취합과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업무 처리 방식의 틀로 사용하고, 사건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을 활용하여 분석기법을 사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이다. 4.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은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증거의 개발, 검토, 활용을 위해 경찰관 및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활동하는 접근방법이다.

2,4

0259 경찰활동 전략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은 경찰이 지역 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역중심 경찰활동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병행되어 실시될 때 효과성이 제고된다. ③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는데, 이 모형은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로 진행된다. ④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 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전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0260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②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③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④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0261 무관용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범죄해결에 집중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③ 무관용 개입으로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일선 경찰관들의 재량권 수준이 낮다.

026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통적인 경찰활동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 략이자 원리이다.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증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가 업무평가의 기준이며 사전 예방을 강조한다. ④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는 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엄격한 법준수와 책 임을 강조한다.

0263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③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4. 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0264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략지향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 문제지향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이웃지향 경찰활동(Neighborhood orented Polic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경찰의 역할에서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보다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로서 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③ 범죄의 진압·수사 같은 사후대응적 경찰활동(Reactive Policing)보다는 범죄예방과 같은 사전예방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을 강조한다. ④ 윌슨(W. Wilson)과 사이몬(H. A. Simon)이 연구한 경찰활동 개념이다.

0265 문제지향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지향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할 것을 추구한다.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며 이는 조사(Scanning) -평가(Assessment) 대응(Response) - 분석(Analysis)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 한다. ③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4.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종종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병행되어 실시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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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7 생활안전 경찰활동의 이론적•경험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은 경찰-주민 간 파트너십의 강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경찰 조직 내 권한의 이양 등을 강조한다. ②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의 대표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 조사 -> 분석 -> 대응 -> 평가 모형이 알려져 있다. ③ 뉴왁시 도보순찰 실험과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모두에서 도보순찰이 주민의 심리적 안 전감은 물론 실제 범죄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사무엘 워커는 순찰의 기능 중 하나로 주민의 심리적 안전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언 급한 바 있으나, 캔자스시의 차량 예방순찰 실험에서는 해당 주장이 지지받지 못하였다.

0268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뉴왁(Newark)시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4. 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서비스 제공, 교통지도 단속을 언급하였다.

0269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범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lcing)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구대의 권한을 최소화하여 상급부서로 집중시킨다. ②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대민접점의 경찰관에게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순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뉴왁(Newark)시의 도보순찰실험에서는 도보순찰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주민들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캔자스(Kansas)시 예방순찰실험을 통해 차량순찰 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시민의 안전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난선순찰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경찰순찰에 대한 예측을 교란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워커(Walker)는 범죄의 억제, 공공 안전감의 증진,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순찰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②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은 제프리(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④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음은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의 3가지 범죄예방접근법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주요대상 가. 범죄자 나. 우범자 다. 일반대중 <보기 2> 예방전략 및 내용 ㉠ 상습범 대책을 수립하거나 재범을 방지하는 전략 ㉡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 물리적·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 또는 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 ㉤ CCTV·비상벨 설치 ① 가 - ㉠, ㉣ ② 나 - ㉢, ㉤ ③ 다 - ㉡, ㉣ ④ 다 - ㉡, ㉤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조원인론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②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③ 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피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④ 중화기술이론은 비행청소년이 범행 전후를 기준으로 언제 중화를 하는지 설명이 어렵고, 설령 비행행위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사후 진압 및 검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②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 및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경찰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서로를 위해 감시하는 민간순찰을 강조한다. ③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자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④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 분석기법을 활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순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순찰, 난선순찰, 요점순찰, 구역순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캔자스(Kansas)시 예방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아 도보순찰과 범죄율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③ 플린트(Flint)시 도보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④ 해일(C. D. Hale)과 워커(S. Walker)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보기> ㉠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습범 대책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말하며, 교화·개선·전환제도에 중점을 둔다. ㉡ 뉴먼(Newman)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영역성,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환경)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 샘슨 등(Sampson et al)이 주장한 집합효율성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범행의 기술,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를 범행발생의 3요소로 하고 있다. ㉠㉡㉢㉣ ① (X) (○) (○) (X) ② (X) (○) (○) (○) ③ (○) (○) (○) (X) ④ (○) (X) (X) (○)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찰조직의 분권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에는 경찰과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있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시간으로 결정하며,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결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