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92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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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 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한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 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③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소득세법」 상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결정 2. 민법 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결정 3.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날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개인의 결정 4.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 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업자 단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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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사가 행하는 성실신고확인은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 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③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조항은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상 과 이념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 나 소집에 불응하는 국민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한 후 선서 의무 부과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 ③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 부과 ④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양심상의 결정이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라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어 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 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2.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 소 지•취득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 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 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 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는 보안 관찰처분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2.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 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3.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 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해당 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 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5.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병 역종류조항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하 고 있으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수범자가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 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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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고,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촌 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 을 최대한 모색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어느 하나의 헌법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 ③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에 포괄되지 아니한다. 4.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 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 ③ 전투경찰순경이 법률에 근거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에 해당한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침묵의 자유는 사실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의 진술을 거부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은 설령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 지 않는다. 3.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 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4.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 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개인의 세계관•인생관 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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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학교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거나 개인•문중•종교단체·재단법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 4.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 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2.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6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은 비록 위 대학예배가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 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조성하기 위하여 상급단체로부터 문화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 5.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단체 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및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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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한 구치소장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 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일률적으로 미 결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4.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은 할 수 있어서,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장소 임차 및 인력동원 등의 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종교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 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종교적 신념 자체 또는 종교의식, 종교교육,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교, 불고,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인인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 인가 혹은 학원 설립 등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 제20조 제2항이 국고금지와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④ 전통사찰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제가 범죄인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②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 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③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종교 행사를 사전동의 없이 계속 실시하면서, 불참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참가 거부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그러한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④ 종교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신고 관련 규정이나 시간적•장소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 하고 있더라도 헌법 제2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③ 개인의 외적 명예에 관한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으로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과도한 제한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4.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② 헌법 제2조 제4항 전문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②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③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4. 일간신문사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겸영으로 인한 언론의 집 중 내지 시장지배력의 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신문 법」이 일률적으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2.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조항 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대화방 등도 정치 적 의사를 형성• 전파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 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② 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 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 는 것은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특허권을 침해한다.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 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4.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 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 론사” 및 "지지· 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중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만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에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한 자기검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 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2.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 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모독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 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 당 부분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 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 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당내경선의 공 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단의 상근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커서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질서문란행위만을 금지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소음을 유발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비판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의견의 표현행위로서 비방한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방을 위한 것으로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살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된다. ③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여 정치적• 학술적 표현행 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 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②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 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상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③ 검열은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나 공 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열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금치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 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은 미결수용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려면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 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 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②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4.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현에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②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상 대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 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 상,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현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 3.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내용심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 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심리•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 는다. 4.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 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 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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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2. '알 권리'의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③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 권으로 나타난다. 4.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다. ②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 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은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 는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동법 상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③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4. 변호사시험성적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학부모 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②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했다거나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하여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군인의 알 권리를 침해 한다.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 일체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보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알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 4.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알 권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알 권리는 적어도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정보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구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부적당한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관련 범죄기사에 대해 신문을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케 한 행위는 알 권리의 과잉침해가 아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 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말로써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4.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②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 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집회 장소의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4. 옥외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 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 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 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②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방이 폐쇄되어 있으나 천장이 없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물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③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 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미신고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 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 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4. 집회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 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3.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 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 저 인근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② 미신고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 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 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 터 이내의 장소에서 예외 없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없다. ②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입법자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 옥외집회• 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다. ③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 없이 절 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 공동의 목적은 적어도 내적인 유대 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③ 헌법 제21조 제2항은 헌법 자체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④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 2.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 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바,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 로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해 100미터 이내 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규정하면서 일체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2. 각급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를 침해한다. 3.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므 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라고 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4.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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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집회의 주최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옥내•옥외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2.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 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대학구내에서의 시위라고 하더라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대상이 된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3.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율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 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 이다. 그러나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3.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4.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 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하고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은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에 해당한다 ②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③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 는'사전허가'에 해당한다. ④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 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 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가 포함되는바, 농협의 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 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협 조합장의 임기와 조합장선거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 수단체나 공법상의 결사도 포함된다. ③ 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 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의 구성 원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기한다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한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항 ②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상 조항 ③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상 조항 ④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 조항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의 관리를 농협중앙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 신용금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이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 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사법상의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영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조항은,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만으로도 선거에 관한 정보획득, 교환 및 의사결정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문의 자유는 진리탐구의 자유와 결과발표의 자유 내지 수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진리 탐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처럼 절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결과발표 내지 수업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②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 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 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 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②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 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③ 초•중•고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다. ④ 대학의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 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 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극장은 영상물 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으 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 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지고 있다. ③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 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④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 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구 영화진흥법』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 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 인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 허권자에게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 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관례에 의함) 1.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 • 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다. ②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양 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험시행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도 필요한데,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조항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확성장치 사용금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 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 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표현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게시판에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 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 해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만 규제하고 구호나 함성 또는 노래나 박수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신고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불허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서버 이름 표시(‘SNI’)를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제약은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자신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대응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졌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로 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현 상황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고, 이적표현물이 소지‧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서면사과를 강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②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않아,헌법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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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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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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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액세스(Access)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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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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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열금지 제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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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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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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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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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자유•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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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 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④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 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법인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피청구인 A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B종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 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해당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 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 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 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 에 의함) ①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 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강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 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311조 모 욕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과 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 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 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다. ④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9항 본문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된다. ③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국민을 종교와 관련된 공권력의 강제와 개입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국민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까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구 ｢교육법｣이나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여기에서 절대적이라 함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이 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만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O) ㉡(O) ㉢(X) ㉣(X)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X) ㉢(O) ㉣(O)

24.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두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다. ㉢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농협 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협 조합장의 임기와 조합장선거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 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5. 다음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②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고역(苦役)의 정도를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종교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하였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를 믿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7. 다음 학문ㆍ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 교원은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에 대해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인 학문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공연물ㆍ영상물이 지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직업의 자유와 함께 예술의 자유도 제한한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료인 아닌 사람의 예술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음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③ 알 권리는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정보원(情報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ㆍ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 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9. 다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한다. ③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④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의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0. 다음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적어도 내적인 유대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자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 개념에는 법이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