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9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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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

암기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인격권

암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규정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부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②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수형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 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규정 중 해당 부분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의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 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2. 청구인인 수형자가 출정할 때 교도관이 동행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청구인의 변론 순서 가 될 때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 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 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 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4.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과 징계결정정보 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 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않아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고양하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야 한다. ②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 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 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조항은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급 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규정한 조항은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임을 충분 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③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④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등에 접수·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사적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내용에는 지역 방언의 선택 및 사용도 포함 되므로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에 표준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침해이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이전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 하는 것이다. 2.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이 되나, 입법자에게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 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 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 이다. 2.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 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 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 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 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4.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 3, 4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 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② 자동차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③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④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②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 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하도록 규정하여, '부정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여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 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2.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③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 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 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④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이 서울광장이라는 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한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달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물이용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③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 ④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행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한다. ②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운행자의 신체• 생명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동킥보드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제한한다. ④ 전통시장 등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하는 규제입법으로서 시대의 흐름과 소매시장구조의 재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서약은 세월호 승선 사망자들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은 비어업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이루어진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은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 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 의 기준 및 일반기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 한다.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부고시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달성 되는 공익이 인정되나, 분쇄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 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한다. 2. 이동통신사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③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해당명의신탁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적 취소 혹은 정지라는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어 위헌이다.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2.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 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 ④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 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 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조사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숙면방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것은 일 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 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③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상 중대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구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 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의 인격권 •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 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②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입법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되지만,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 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 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 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연좌제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의 규율 대상이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해당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체성 내지 유착가능성을 근거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④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 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관적･내면적･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이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영역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만으로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 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구 ｢변 호사법｣ 조항은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②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③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자 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 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헌법 제 10조로부 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3.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 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으로 인하여 태아의 부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4.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 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10.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④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③ 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한 표현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만으로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 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구 ｢변 호사법｣ 조항은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음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하므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소지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하므로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④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이 드러난 채로 조사받는 보험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범죄정보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부고시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인정되나, 분쇄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② 자동차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육군장교가 민간법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한 20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 및 2021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형벌과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살인, 강간상해ㆍ치상 등 범죄들과 비교할 때 죄질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하며,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법률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의무자에 관하여,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과 시정명령 위반을 함께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 사유 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호 중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인증이라는 사전적 절차를 거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개개인이 생활방식과 취미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원하는 방식대로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④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금연구역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위하여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야기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 과몰입은 개인적ㆍ심리적ㆍ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단순한 이용 규제보다는 예방 교육, 상담 체계 강화, 정책 개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이 근본적 해결책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청소년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