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사

78問 • 8ヶ月前

LYB

通報

問題一覧

암기사항

암기

암기사항

암기

암기사항

암기

암기사항

암기

암기사항

암기

암기사항

암기

암기사항

암기

0270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 ② 삼한은 천군이 관할하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3.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④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0271 부족국가 시대부터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시대상 및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부족국가 시대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 제도가 전해진다. ②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신분관제로서 14관등 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 라는 지방장관을 두었으며, 반역•절도•살인행겁죄•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죄·가축살상죄 등이 전해진다. ③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사정부•이방부 등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방부는 좌이방부•우이방부로 나뉘어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맡아보았다. ④ 고려시대의 중앙관제는 3성 6부제이고, 형부와 병부가 경찰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금 오위는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수행 및 관리탄핵, 규찰을 주임무로 하였다.

0272 고려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중앙에서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지방에서는 위아를 장으로 하는 현위라는 지방경찰기관이 있었다. ③ 순군만호부는 방도금란 외에 왕권보호의 정치경찰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④ 어사대는 풍속교정 및 관리의 비위를 규탄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0273 갑오개혁이전 조선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의금부는 고려의 순군만호부를 개칭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관련범죄, 사형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담당하였다. 나. 포도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독립된 경찰기관으로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 사헌부는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피어 정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경찰 업무도 담당하였다. 라. 초기의 암행어사는 정보경찰 활동을 주로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지방관리에 대한 감찰이나 민생을 암암리에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등 주로 감독• 감찰기관으로서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마. 형조는 법률, 형사처벌, 소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바. 관비인 '다모'는 여성범죄나 양반가의 수색 등을 담당하였다.

가,나,다,라,마,바

0274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통일신라시대 이방부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고려의 순마소는 방도금란의 임무와 왕권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조선의 암행어사제도는 정보와 감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라. 조선의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다. 마. 동예에서는 각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바. 조선의 사헌부는 왕명을 받들고 왕족범죄, 모반•반역죄, 국사범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사. 조선의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가,나,다,라,마,사

0275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고구려와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2.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대상이 되었다. 3. 고려시대 순군만호부는 왕권보호를 위해 정치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4. 조선시대 안찰사의 사법상 권한은 지방통치에서 발생하는 행정, 형사, 민사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것이었다. 5. 1894년에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다. 6.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는 축소되고 그 권한도 많이 약화되었다.

0276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894년 6월 일본각의에서 한국경찰의 창설을 결정하여 내정개혁의 방안으로서 조선에 경 찰창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 경찰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② 구한말 일본이 한국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한국/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③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1947년 9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고등경찰 등의 사무가 강화되었다. ④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은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업무, 일본어의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0277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재가 갖추어졌 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4.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 을 제정하였다.

0278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추진되었던 경찰제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좌우포도청을 통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전국의 경찰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나. 경무청은 최초에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나, 곧 내무아문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다.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을 모방한 것이다. 라. 한성부의 5부 내에 경찰지서를 설치하고 서장을 경무사로 보하였다. 마. 경무청은 영업, 소방, 전염병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마

0279 갑오개혁 및 광무개혁 당시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1875년)과 「위경죄즉결례」 (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행정 경찰장정」에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 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 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나. 광무개혁 당시인 1900년에는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 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고, 이를 지휘하는 경부감독소를 두었다. 다. 1895년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비하였 고, 1896년 「지방경찰규칙』을 제정하여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장으로 경무관을 둠),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마. 1900년 경부 신설 이후 잦은 대신 교체 등으로 문제가 많아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나,라

0280 갑오개혁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시행된 법령 등에 대한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으로서 행정경찰의 업무와 목적, 과잉단속 엄금, 순검 채용과 징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순검직무세칙」에는 순검이 근무 중 다치거나 순직했을 때 치료비와 장례비의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 「범죄즉결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97개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치안유지법」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막기 위해 1925년에 제정되었다.

가,라

0281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에는 소방, 위생, 결사, 집회, 시장, 영업, 회사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되었다. 2. 광무개혁 당시인 1902년에는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설치되었고,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었다. 3. 경부경찰체제의 관장범위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사무 및 감옥사무로 제한되었고, 지방에는 총순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4.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헌병은 치안수요가 많은 도시나 개항장에 주로 배치되었다.

1,3

0282 보기의 설명은 갑오개혁(1894)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변천사에 대한 내용이다.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1.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2.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게 되었는데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며, 한성부 이외의 각 관찰부에 총순 등을 둘 것을 정하였다. 3.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시키는 한편 통감부 산하에 별도의 경찰조직을 설립, 직접 지휘하였다. 4.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되었으며,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4,2,3

0283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의 임무는 첩보수집• 의병토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조정•집달리업무• 국경세관업무•일본어보급•부업장려 등 광범위하였다. ③ 1947년 6인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법령 157호로 설치되었다. 4. 1955년 최초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0284 갑오개혁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변천사에 대한 아래 부터 2까지의 설명이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정비 2.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 마련 3.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 4. 광무개혁 당시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 설치

1,2,4,3

0285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②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③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경찰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④ 경찰의 임무영역에서 위생경찰, 영업경찰 등이 제외되었다.

0286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장으로 경무사를 둠)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③ 광무개혁에 따라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다. 4. 을사조약에 의거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한국경찰을 장악하였다.

0287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4.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 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0288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 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다. 나.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현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다.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제외한 군사경찰• 행정경찰을 겸하였다. 라.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규칙'을 제정하였다.

가

0289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 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②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3.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4.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0290 근대 한국의 경찰개념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길준은 경찰의 기본 업무로 치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위생'을 경찰업무에서 제외 할 것을 주장하였다. 2. 유길준은 서유견문 '제10편 순찰의 규제'를 통해 경찰제도개혁을 주장하였다. ③ 유길준은 경찰제도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의 경찰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반면, 유길준은 영국의 경찰제도 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0291 일제 강점기 중 헌병경찰 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②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③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일반치안을 담당하였다. 4.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0292 일제 강점기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1910년 일본은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 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나.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 활동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다.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하였다. 라. 3• 1운동을 기화로 치안유지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280번과 비교) 마. 일제 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라,마

0293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 해 각종 전제주의적 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3.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하 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0294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1.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규칙'을 제정 하였다. 2.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제외한 군사경찰• 행정경찰을 겸하였다. 3.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 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4.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 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는데, '국'체제는 치안본부 개편(1974) 후 1991년 경찰청(내부무 외청)이 독립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0295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2.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③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4.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제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0296 다음 임시정부의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 산하의 임시적인 치안조직이었다. ② 1943년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경시기 경위대는 일반 경찰사무, 인구조 사, 징병 및 징발, 국내 정보 및 적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중경시기 경위대는 철저하게 군사조직으로 구성되어 경찰임무까지 함께 수행하였다. 4. 의경대는 교민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는데, 의경대의 교민사회 유지활동은 결 국 임시정부 수호에도 기여하였다.

0297 상해 시기 임시정부 경찰조직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상해 임시정부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와 연계하여 연락: 정보수집• 선전활동 및 정부재정 확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2. 국내 각도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설치하였으며, 독판부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과를 두었다. 부•군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는 부서 군청이 있었고 산하 경찰기 구로 경무사를 두었다. 각 독판부• 부서•군청 및 경무사•경무과 소속의 경감과 경호 원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연통제는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진 후 수난의 이동시기를 겪 던 1936년에 사실상 와해되었다. 4. 임시정부는 '임시 거류민단제'를 통해 교민들의 자치제도를 공인하였고, 교민단체는 ‘의경대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조직인 의경대를 조직하였다. 5.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23년 12월 17일 대한교민단 산하에 별도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창설하였고, 1932년에는 직접 의경대장을 맡기도 하였다. 6. 의경대는 1920년 9월에 회령의 연통기관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는 등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면서 1921년 이후 점차 와해되었다.

2,3,6

029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관제를 제정하여 내무부에 경무국을 두고 초대 경무국장으로 김구를 임명하였다. ② 상해 교민단 산하에 의경대를 설치하여 교민단의 치안을 보전하고 밀정을 색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③ 상해임시정부는 연통제를 실시하여 도에 경무사를 두었다. 4. 중경임시정부에는 내무부 아래에 경무국을 두었고, 별도로 경위대를 설치하였다.

1,4

0299 중경 시기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경 시기에는 경무과와 경위대가 경찰기구로서 운영되었으며,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하였다. ②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자리 잡으면서 정부조직법 또한 개 편되는데, 1943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따라 내무부 경무과가 만들어졌다. ③ 중경 시기 임시정부는 대일전쟁을 추구하며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호할 수 있도록 1941년 경무과 직속으로 경찰 조직인 경위대를 설치하고, 그 규칙으로 경위대 규정을 따로 두었다. 4. 광복 후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경무과는 김구 주석 등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0300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인물과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나석주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 김석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다. 다. 김용원 :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경무국장을 역임하였고, 귀국 후 군자금 모금, 체포와 병보석을 반복하다가 순국하였다. 라. 김철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다.

가,나,다,라

030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의 한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미군정하에서는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경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경찰 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② 광복 이후 신규경찰 채용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경찰경력자들이 다수 임용되었으나, 독립운 동가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채용되었다. ③ 의경대는 상해임시정부시기 운영된 경찰기구로서 교민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호구조사 등을 담당하였다. ④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0302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2.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3. 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를 국으로 승격시켰다. 4.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0303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 하였다. 3.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④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0304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② 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③ 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4.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0305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성경찰제도는 1946년에 도입되었고 여성경찰은 여성과 15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 등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상해시기 초대 경무국장인 백범 김구 선생이 지휘한 임시정부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 민주공화제 경찰로 정식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3. 미군정하의 경찰의 경우 1947년 7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법령 제157호로 설치되었다. 4.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일제 밀정을 방지하는 임무를 통해서, 임시정 부의 항일투쟁을 수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0306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 동영역이 축소되었다. 2.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 을 폐지하였다. 3.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 하게 하였다. 4.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 공하였다. 5.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2,4

0307 한국의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상해임시정부 시기 경무국을 설치하여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선생이 임명되어 활동 하였다. 2.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검을 경찰봉으로 대체하였고, 1945년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및 『예비검속법」을 폐지하였다. 3.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 중앙경찰조직으로 치안국, 지방경찰조직으로 시 도경찰국을 두었으며 각각 독립관청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4.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였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 을 제정하여 경정 및 경장 계급을 신설하고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를 도입하였다.

030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 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0309 갑오개혁 이후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1875년)과 위경죄즉결례 (1885년) 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 작용법으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 집 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2.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업무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 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3.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6인으로 구성된 중앙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정보경찰 등의 사무가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④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 대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천은사, 선운사 등 우리 문화재를 수호한 문화 경찰의 표상이다.

0310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2. 고구려에서는 천군이 관할하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3.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4.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고등경찰•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5. 미군정 하에서 1947년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6.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은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이다.

1,6

0311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을 모두 고르면? 가.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경무청의 장(경무사)은 경찰사무를 비롯해 감옥사무를 총괄하였으며, 범죄인을 체포· 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에 의해 군사경찰 업무와 사법경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라.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마. 미군정기에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요한 경무정책의 수립• 경찰관리의 소환• 심문•임면•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었다. 사.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다,라,바

0312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다.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라.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마.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바. 1969년 1월 7일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서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마,바

0313 정부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②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 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3. 1980년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4.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0314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운용하던 비민주적 형사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영미식 형사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1945년 미군정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 정되었다. 나.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제정 되었다. 다.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이었다. 라.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 직장이다. 마.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나

0315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3.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4.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5. 1969년 1월 7일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6.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 소방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5,6

0316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2.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3.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4.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3,2,4,1

0317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아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나. 경찰공무원법 제정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라.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 가-다-나-라 ② 다-가-라-나 ③ 다-가-나-라 ④ 가-다-라-나

0318

0319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1. 「경찰법」 제정 2.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3.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5. 제주 자치경찰 출범

2,4,3,1,5

0320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경찰윤리헌장 제정 2.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3. 경찰공무원법 제정 4.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5.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1,3,2,5,4

0321

032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기가 올바르게 묶인 것을 모두 고르면? 가. 1947년 경찰병원 설치 나.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다. 195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라. 1966년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마. 1970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바.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사. 1996년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아. 2005년 제주도 자치경찰출범

나,라,바,사

0323

0324

0325 한국경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도입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로 이 시기에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② 한국경찰사 주요 인물 중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혐의로 5개월간 구금된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종삼이다. ③ 미군정 시기에는 광법위하게 이루어지던 행정경찰 사무가 경찰의 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4.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0326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어사대 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②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는 연설 후 전원 방면하였다. ③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의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4.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 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0327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안맥결 총경은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였다. ② 이준규 총경은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③ 문형순 경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④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 후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0328

0329 우리나라 경찰의 표상이 되는 인물과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차일혁 경무관 - 일제 강점기에 항일투쟁을 하였고 6•25 전쟁 기간 제18전투경찰대 장으로 부임하여 빨치산토벌작전에서 탁월한 전공을 세웠으며, 1954년 충주경찰서 장으로 서 충주직업청소년학교를 설립하여 전쟁고아들에게 학교 공부와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나. 안종삼 총경 - 1950년 7월 24일 구례경찰서 서장으로서 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480 명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전원 석방함으로써 국가범죄의 비극적 살육을 막아냈다. 다. 박재표 경위 - 1956년 8월 13일 제2대 지방의원 선거 당시 정읍 소성지서에서 순경 으로 근무하던 중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양심적 행동을 하였다. 라. 이준규 총경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 경찰서장으로서 시민과의 유혈충 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중인 총기들을 목포 인근에 위치한 섬으로 이동시켰고 신군 부의 강경한 시위진압에 거부하는 등 시민을 보호하였다.

가,나,다,라

0330

0331

0332 자랑스런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인물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차일혁 경무관 -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 화훈장'을 수여받은 호국경찰의 영웅이자 인본경찰• 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이다. ② 안병하 치안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지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이다. 4. 안맥결 총경- 1980. 5. 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으며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 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 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조선시대 경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후기에는 포도청의 업무가 증가하여 좌포도청은 조운·세미•방납에 관하여, 우포도청은 잠상인삼매매에 관한 치죄가 많아졌다. 2. 조선시대 형사절차는 탄핵주의가 아닌 규문주의를 택하였다. ③ 오가통 제도의 목적은 상호감시 및 예방경찰의 효과를 갖는 것이었으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조직된 국가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4. 조선시대 평시서는 도량형을 단속하고 물가의 폭등과 폭락을 막는 경제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치안국 시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953년 휴전 이후 전후 복구와 교통안정을 위하여 철도경찰대를 확대 운영하게 된다. 2.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게 된다. ③ 1966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경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과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경찰윤리헌장』이 제정된다. 4.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관 직무에 있어서 직능별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경과제를 채택하였다.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하여 인물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일혁: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음 ② 김학재: 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상태에서도 격투를 벌여 범인검거 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③ 안종삼: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고 말한 후 전원 방면함 ④ 최중락: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호국경찰의 표상이 됨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였다. ②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 경찰청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1991년에 제정하였다. ③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민주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졌다. ￭ 기존보다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②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보안경찰 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하였다. ③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협조를 위하여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