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중개업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x
2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것을 말한다
x
3
중개대상 권리 o,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 성립 유치권 양도
o x x x o
4
중개대상 권리 o,x 저당권 법정지상권 양도 담보가등기 임차권 법정저당권 성립 분묘기지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o o o o x x x
5
중개대상 권리 o,x 등기된 환매권 환매계약 권리금 금전(금전소비대차계약) 법정저당권 성립
o o x x x
6
개공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은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7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가 자격을 취득하거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x
8
개공이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9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
10
법인인 개공은 대표자를 ㅇㅇ한 임원 1/3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제외
11
법인은 상법상 협동조합이다
o
12
법인은 사회적 조합이다
x
13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o
14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ㅇㅇ,기둥,지붕이 있어야 한다
주벽
15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다
o
16
지붕과 기둥 및 주벽을 갖춘 미등기,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드
o
17
대토권, 이주자택지는 중개대상물이다
x
18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o
19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o
20
중개대상물 아닌것 1. 자동차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2. 도로예정지 중 사유지 3. 접도구역 내의 사유지 4.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5. 가압류된 토지 6. 무주의 부동산 7. 채굴되지 않은 광물 8.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9. 온천수
146789
21
중개대상물인것 1.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2.법정지상권의 성립 3.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 4.가압류,가등기 건물 5.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토지 6.유치권의 성립 7.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 8.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9.상속된 토지
1345789
22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o
23
정책심의위원회 (4)
공부손수
24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ㅇㅇ하여 ㅇ~ㅇ이내 위원 구성 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ㅇㅇ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ㅇ년, 연임규정 없음(연임 가능) 회의 개최 ㅇ일전까지 통보 (전날 가능)
포함 7 11 국장 2 7
25
정책심의위원회 : 연임규정 없음 협회공제사업 운영위원회 : ㅇ회 연임가능
1
26
위원장 부딕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때 정책심의위원회 : 미리 지명한 위원 (정미지) 협회공제사업 운영위원회 : ㅇㅇㅇㅇ
부위원장
27
재적-개의, 출석-ㅇㅇ
의결
28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ㅇ명이고 ㅇㅇㅇ이 지명한다
1 위원장
29
심의위원회 의결 1. 위원에 대한 ㅇㅇ신청 있는경우 이를 받아들일건지 2. ㅇㅇ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것인지 3.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것인지
기피 국장
30
자격춰소+3년이어도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x
31
부정행위 무효처분일+5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x
32
부정행위 무효처분일+5년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o
33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ㅇ개월이내 자격증 교부해야한다
1
34
국장은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가사자격증을 교부해야한다
x
35
자격증 대여양도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o
36
실무교육 시도지사 법률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ㅇㅇ시간~ㅇㅇ시간
28 32
37
직무교육 시도지사 등록관청 직업윤리 ㅇ~ㅇ시간
34
38
연수교육 시도지사 ㅇ년마다 실시, 시도지사는 ㅇ개월전 통지 법제도변경사항 경영실무 직업윤리 ㅇㅇ~ㅇㅇ시간
2 2 12 16
39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ㅇㅇ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장
40
예방교육 국장 시도 등록관청 ㅇㅇ일전까지 공고 통지
10
41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 건물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 수 없다
x
42
법인은 ㅇㅇ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ㅇ천만원 이상일것
상법 5
43
법인 주택분양대행 ( ) 토지분양대행 ( )
o x
4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
45
중개사무소 등록시 제출하지 않는 서류 ㅇㅇ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공인중개사 ㅇㅇㅇ 사본
법인 자격증
46
등록관청은 등록신청 받은 날부터 ㅇ일이내 등록신청인에게 ㅇㅇ으로 통지해야 한다
7 서면
47
등록관청은 등록신청 받은 날주터 7일이내에 중개사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
x
48
부칙상 아저씨도 등록신청 해야한다
x
49
등록관청은 매월 다음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한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ㅇㅇ한때 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받은때 3. 분사무소 ㅇㅇ신고 받을때 4. 소공,보조원 ㅇㅇ신고 및 ㅇㅇ신고 5. 휴폐업 재개신고 6. 등록ㅇㅇ 또는 업무정지처분 한 때
교부 설치 고용 종료 취소
50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공이 ㅇㅇ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ㅇㅇ 신청해야하며 ㅇㅇㅇ 신청은 하지 못한다 또한 종전의 등록증은 ㅇㅇ 해야한다
종별 다시 재교부 반납
51
이중소속 중개보조원 1-1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며 행정ㅇㅇ에는 ㅇㅇ된다
형벌 포함
52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ㅇㅇ 또한 공동정법 행위로 처벌 할 수 ㅇㅇ
없다 없다
53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54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55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주터 ㅇ년이 더 지나야 결국사유에서 벗어나 개공등이 될 수 있다
2
56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된 후 집행유예기건이 만료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x
57
공인중개사법 3-3,1-1에 규정된 죄와 다른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ㅇㅇ 선고해야한다
분리
58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사원임원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59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60
개공이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거 보수를 받는경우에는 중개업해 해당한다
x
6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x
62
개업공인중개사라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거 중개를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x
63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르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x
64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다
x
65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다
x
66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o
67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 ( )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 ( )
o x
68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다
o
69
토지 일부의 임대차는 중개대상물이다
o
70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o
71
법인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x
72
법인 자본금 ㅇ천, 보증 ㅇ억 분사무소 자본금ㅇ천, 보증 ㅇ억 다른법률 보증 ㅇ천 개공 보증 ㅇ억
5 4 2 2 2 2
73
보증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제출서류 ( ) 분사무소 설치신고 전에 ( )
x o o
74
주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없다 ( ) 분서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
x x
7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전전 및 이전후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x
76
ㅇㅇ 매수신청(입찰신청)ㅇㅇ는 대법원규칙 - ㅇㅇ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매 대리 법원
77
고용신고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한다 고용신고 ㅇㅇㅇㅇ전까지 고용종료신고 종료일부터 ㅇㅇ일 이내
x 업무개시 10
78
법인 = ㅇㅇ의 인장 (등기소에서) 분사무소 원칙 = ㅇㅇ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ㅇㅇㅇㅇ 인감증명서로 ㅇㅇ한다
법인 법인 할수있다 갈음
79
인장크기 ㅇ~30 변경후 ㅇ일전 등록관청 등록 원칙 :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 (인장등록신고서) 같이 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ㅇㅇ등록신청 소공 ㅇㅇ신고시 중개사무소등록증 ㅇㅇ 첨부
7 7 개설 고용 원본
80
휴업신고를 하지않고 3개월간 휴업할수있다 ( ) 3개월간 휴업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한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x x o x
81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해야 하는 신고서 중개사무소 ㅇㅇ신고 ㅇㅇ등록신고서 휴업,폐업 신고서
이전 인장
8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다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83
사기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이다
o
84
부칙상 아저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은 아니된다
x
85
인터넬을 이용하여 표시광고 하는 결유 중개ㅛㅏ무소에 관항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
86
법인인 개공이 관할지역외로 이전하는경우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후 등록관청에 해야한다
o
87
개공이 취급할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공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o
88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x
89
분사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 별로 설치하되 시군구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
90
개설등록 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하명서 그에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데에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o
9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go 근거자료 제시 중개자료 불응했을때 설명하go 확인설명서 기재 중개완성된때 보증 설명하go 교부제공 협회 일간신문 협회보에 공시하go 협회 홈페이지 게시 중개완성된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 ( )
o
92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더라도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o
9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어야 한다 부가세별도 ( )
o
94
폐업후 ㅇ년이내 등록취소 할수있다 폐업후 ㅇ년이내 업무정지 할수있다
3 1